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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내년도 예산안...
    2024-06-04 15:00
  • 보람바이오, 중기부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 선정
    보람바이오, 중기부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 선정
    일례로 충청남도의 그린바이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 디지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별 육성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된 21개 사업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한다. 보람바이오는 중앙연구소가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그린바이오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을 농수산 식품산업 응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말한다....
    2024-06-04 13:31
  •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대전·충청권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과 후의 민심이 완전히 달랐다. 삭감 과정도 잘못됐고, 그 이후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꼬집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조차 항의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집권세력으로서 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견인해야 함에도 맹종하고 모른 척하는 행태가...
    2024-06-03 17:23
  • 정부, 이차전지·수소· 첨단바이오·원자력·반도체 ‘국가대표 연구단’ 키운다
    정부, 이차전지·수소· 첨단바이오·원자력·반도체 ‘국가대표 연구단’ 키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산·학·연’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 국가대표 연구단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최종 평가 결과 총 5개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2024-06-03 15:59
  • 尹 "동해에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삼성전자 시총 5배 규모[종합]
    尹 "동해에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삼성전자 시총 5배 규모[종합]
    정부는 전체 매장량의 4분의 3은 가스, 나머지 4분의 1은 석유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준비 작업을...
    2024-06-03 11:2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동안 기내식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며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2024-06-03 10:3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2024-06-03 10:00
  •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2024-06-02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2024-05-31 11:10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7995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은 3345억 원으로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정책별 수혜 정도를 살펴보면 수혜율이 10%를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약 5%에 불과했고, 주택 자금을 지원받거나 생활·관계 형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모두 한...
    2024-05-31 06:00
  •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정부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2024-05-30 20:43
  •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우주 관련 예산은 현재 7000억 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2024-05-30 18:20
  • “스페이스X 잡는다”…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개발' 신사업으로 낙점
    “스페이스X 잡는다”…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개발' 신사업으로 낙점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2일 열린 ‘우주항공청장 차담회’에서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분담을 재정립하겠다”면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민간에 어느 사업부터 힘을 실어줘야 할지,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달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 원이...
    2024-05-30 17:12
  •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정부는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5대 우주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및 3대 기반 분야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로 △뉴스페이스...
    2024-05-30 17:05
  •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둘다 예정보다 가동이 수년 늦어졌고, 예산도 수십억 달러가 초과됐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원자력산업 강화 등을 위해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키로 했다. 워킹그룹은 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과 만나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2024-05-30 16:47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사태 등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국가 재정의 기본 질서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 아주대 교수, 김영식...
    2024-05-30 15:36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2024-05-29 16:58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지원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법 시행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2024-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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