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태지만,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 일정이 줄줄이 첩첩산중인데 민주당은 사실상 의정태업으로 민생을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더위에 지치고, 적조에 신음하고, 일자리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의 입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며 여야 사이에 지루한 신경전만 있었을 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예결위도 두 달 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2011년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번 심사는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활동에 전념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잘못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년 같으면 여당이니까 정부가...
예결위는 공청회에 이어 22~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24~25일에는 부처별 결산심사를 한다.
외교통상통일위·농림수산식품위·여성가족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외통위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독도대책도 추궁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총회에서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경제ㆍ산업 정책 비전제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정책제안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허창수 신임...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지낸 뒤 2008년 9월 감사원장으로 기용됐다.
한편 국회는 김 총리 인준과 더불어 '2009 회계연도 결산안'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했다.
임 실장은 지난 7월8일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동안 사퇴서 수리를 미뤄왔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039건의 시정요구 사안과 33건의 부대의견 등을 채택해 결산안에 반영했다.
예결위는 이와함께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국방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사업 실태,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국립오페라단 예산집행 실태, 공적자금운영실태 등 5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5∼16일에는 경제부처·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또 추석연규 직후인 27-29일에는 결산소위를 가동한 뒤 30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예산 확대,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에...
사진)는 26일 수요일 오전11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도 결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총회에 이어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의 ‘새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쟁점’ 에 대한 특강과 협회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55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