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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맡더니 ‘랜섬웨어’ 심어 몸값 요구…뒤통수친 수리기사들 ‘3억’ 챙겨
    컴퓨터 맡더니 ‘랜섬웨어’ 심어 몸값 요구…뒤통수친 수리기사들 ‘3억’ 챙겨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A(43)씨와 B(44)씨 등 기사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까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컴퓨터 복구를 의뢰한 업체에 직접 만든 랜섬웨어를 심어 복구 명목으로 몸값을 받아 챙겼다. 피해...
    2021-06-17 01:01
  • ‘조폭동원 의혹’ 배우 진아림, 특수상해교사 등 피소
    ‘조폭동원 의혹’ 배우 진아림, 특수상해교사 등 피소
    15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강남경찰서에 진아림을 특수상해 교사 내지 공동상해 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YTN은 A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A 씨는 자신이 여배우 B 씨의 갑질에 대해 폭로하자 B 씨가 보복을 위해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2021-06-15 17:33
  • 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2021-06-13 10:51
  • 대법 “‘직원 사찰’ MBC 손배소 패소 변호사 비용, 경영진 일부 부담해야”
    대법 “‘직원 사찰’ MBC 손배소 패소 변호사 비용, 경영진 일부 부담해야”
    당시 정보콘텐츠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노조는 MBC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2016년 확정됐다. 이후 MBC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한 6000여만 원을 김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2021-06-11 06:00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기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보험...
    2021-06-09 16:23
  • 손정민 친구 측, 고소 대응에 유튜버도 “선처해달라”…선처 요구 메일만 800통
    손정민 친구 측, 고소 대응에 유튜버도 “선처해달라”…선처 요구 메일만 800통
    또한 유튜버 ‘종이의 TV’ 역시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故 손정민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A씨 아버지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정민이 부모님은 자식을 잃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속이 상하든 속이 상하지 않든...
    2021-06-08 22:15
  •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친구 A 씨 측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A 씨에게 추측성 의혹을 쏟아낸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다른 유튜버에게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소식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A 씨 측에...
    2021-06-08 16:47
  •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A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가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2021-06-02 15:02
  • “제2의 통신대란 막아라”…통신 재난 시 타 통신망 이용 가능해진다
    “제2의 통신대란 막아라”…통신 재난 시 타 통신망 이용 가능해진다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1-06-01 17:46
  • 인스피언, 경상남도청에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 공급
    인스피언, 경상남도청에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 공급
    또 로그에 대한 통합관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 및 신용정보보호법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상남도청에 공급된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는 경상남도청의 30여대 업무서버에서 하루 10GB 상당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및 웹서버에 대한 접속로그를 수집 및 분석하게 된다. 비즈인사이더는 인스피언의 보안...
    2021-05-31 16:19
  •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세종은 “지수는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수는 지난 3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2021-05-27 16:23
  •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백도어란 공개되지 않은 접속 경로로 시스템에 무단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제2조 제7호)에서 백도어를 이용한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 사고 개념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보안 부분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2021-05-25 05:00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2021-05-21 13:50
  •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05-20 11:09
  •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05-12 15:48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021-05-10 14:34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반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시에 본인확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 연계정보를 변환한 후 활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과기정통부가 적극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이어 2020년 7월 12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계획 중 하나로...
    2021-05-06 05:00
  • ‘성희롱 논란‘ 박나래, 눈물 펑펑 반성에…"한번 실수일 뿐"vs"하차해야"
    ‘성희롱 논란‘ 박나래, 눈물 펑펑 반성에…"한번 실수일 뿐"vs"하차해야"
    이후 일부 네티즌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혐의로 고발했고, 서울 강북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의 사과가 담긴 ‘나 혼자 산다’ 공식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수사는 너무 과하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2021-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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