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목재련은 목동7단지 정추위는 재건축에 관여할 수 없는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재건축 사업방식 설문조사 현수막 게시와 독려 문자를 발송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소유자가 투표가 참여해야 함에도 투표 결과를 일체 소유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소유자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현수막으로 홍보하려고 했던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당대표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수막 논란에 “당의 불찰이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표어를 언급하며 “청년층을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60대, 70대는 투표 안...
비명계 '원칙과 상식' 첫 행사로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당 도덕성 결여 질타"불공정해서 與에 공정 자원 뺏겼는데…당은 네 탓만"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행사에서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당의 성찰 부족, 도덕성 결여 등에 대한 당 청년들의 쓴소리가 분출했다....
길가에는 ‘내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이 같은 과격 행보에 개딸들의 지지 대상인 이 대표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이 대표의 글은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게시됐는데요. 이례적으로 늦은 시각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건 개딸들의 행동이 수위를...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 전 의원은 지역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었다고 합니다. 홍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병수 김포시장도 김포-서울 편입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김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정당을 변화하겠다며 야당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또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현수막 공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소위 '수박(비명계 멸칭 표현) 낙인'이 찍혀 간헐적 문자 폭탄이나 지역구 내 사퇴 현수막 등에 시달리는 4선 홍영표, 3선 이원욱, 재선 김종민·박용진·송갑석·양기대·조응천, 초선 윤영찬 의원 등 주요 비명계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민·설훈 등 탈당 가능성 거론…文, 구심점 될까
또한 다수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는 이미...
주변 경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21개를 포함해 59개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다. 최 구청장은 "봄꽃 축제 기간에 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는데 꽃과 현수막은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며 "불법 현수막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후에 철거하고, 정당 현수막은 국회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 기간 서울요트마리나 봄꽃...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롭게 게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민철·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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