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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해야"…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해야"…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양측의...
    2020-04-29 16:21
  • [출근길] 질본, '2차 팬데믹'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집단면역, 백신 개발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 外 (사회)
    [출근길] 질본, '2차 팬데믹'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집단면역, 백신 개발 전까진 안심할 수 없다" 外 (사회)
    ◇공주대 교수·대학원생, 정경심 재판서 "기여한 바 없다"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공주대학교 전 대학원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그에게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포스터에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의 이름이 왜 실려있다고 묻자 "교수님이 그러자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주대 생물학과 김광훈 교수는...
    2020-04-23 06:00
  • '자녀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선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선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사건을 가져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2020-04-08 15:11
  • 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감수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0-03-13 11:58
  •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정경심,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라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2020-03-12 06:00
  •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2020-03-11 19:38
  •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2020-02-25 16:45
  •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구속 당시와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메모를 하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2020-01-22 13:5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2020-01-08 21:23
  • 정경심 옥중편지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 사법개혁”
    정경심 옥중편지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 사법개혁”
    딸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라고 밝힌 A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정 교수가 손편지에 답장했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2020-01-01 16:46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2019-12-31 12:21
  •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덕(?)에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 수사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1차적인 판단은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부담은 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두고 법원과 정면충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을 기소하는, 다시 말해 각각 재판하는 초유의 상황이...
    2019-12-30 05:00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2019-12-23 11:45
  •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검사 자리에 앉으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18일 재판부에...
    2019-12-19 15:36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 비리 여부 △증거인멸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의혹에 관해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2019-12-11 21:43
  • 정경심, 검찰 출석 요구 불응…조국 소환도 늦어질 듯
    정경심, 검찰 출석 요구 불응…조국 소환도 늦어질 듯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19-11-28 12:08
  •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다음 공판 기일인 12월 10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2019-11-27 17:38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구두 브리핑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은 기자와 개별접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2019-11-25 10:44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구속만료 하루 전인 18일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모 씨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2019-11-18 17:08
  •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2019-1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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