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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2023-10-12 16:00
  •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내 메뉴, 접속링크, 서식 등 제공 콘텐츠...
    2023-10-12 09:24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2023-09-25 11: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흔들리나…영국, ‘내연차 판매 금지’ 2035년으로 5년 연기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흔들리나…영국, ‘내연차 판매 금지’ 2035년으로 5년 연기
    부과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던 것 같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기후 정책을 고수한다면 영국 국민의 동의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정부가 (전기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2020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방안을 내놓는 등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서...
    2023-09-21 16:17
  •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2023-09-13 19:17
  • [종합] 김정은·푸틴, 두 번째 만남…러, ‘국제 왕따’ 북한에 지원 구걸
    [종합] 김정은·푸틴, 두 번째 만남…러, ‘국제 왕따’ 북한에 지원 구걸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군사 기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닛케이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러시아가 금단으로 여겨진 불량국가 북한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추가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자 북한과...
    2023-09-12 15:46
  •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윤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ㆍ재건 지원'은 국제사회의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원칙 수호 차원에서 마련했다. 앞서 7월 한-우크라니아 정상회담에서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준비한 이번 지원은 무상개발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지원하게...
    2023-09-10 20:38
  •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2023-09-10 18:03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6월 9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은총씨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있었다.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로부터 ‘B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자진 반납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 은총씨는...
    2023-09-09 23:04
  • 경기아트센터, 시각장애인 위한 '금수회의록' 소리책 제작
    경기아트센터, 시각장애인 위한 '금수회의록' 소리책 제작
    8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경기도극단 ‘소리책’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소통,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기획, 제작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3년 이시원 작가의 희곡집 '녹차정원' 도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멕베스'와 '리어왕', 2015년 '로미오와 줄리엣', 2016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2017년 '햄릿...
    2023-09-08 14:22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2023-09-05 14:27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2023-08-31 15:00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는 양국의 해빙 시도를 다시 얼어붙게 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국방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 한다. 특히, 이번 명령은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고위 관료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이번...
    2023-08-29 17:42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와 공급망의 탈중국 정책으로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이 2017년에 북핵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도입·배치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국기업에...
    2023-08-28 05: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인들은 최근 몇 년간 버스 탑승, 편의점 접근 등 차별을 호소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로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고, 이동권이 점차...
    2023-08-23 15:58
  • [종합] 일본,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개시…‘30년 안전’ 확보 관건
    [종합] 일본,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개시…‘30년 안전’ 확보 관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우린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접근 방식이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처리수를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무시할 수준의 방사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2023-08-22 14:16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접근해 2차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경찰은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2023-08-17 14:18
  •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이와 함께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AI 투자는 금지하되, 다른 AI 활동에 관한 투자는 금지하는 대신 ‘고시(notification)’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발효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효 전까지 이뤄진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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