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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9-01-31 09:21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5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2019-01-29 09:27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2019-01-17 15:21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선고)오후 2시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2019-01-08 09:28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이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모든 첩보검증 작업에 대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에 대한 첩보 검증을 승인함으로써 범행 본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국정원이 채 전 총장...

2019-01-04 15:50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 “본래 목적 벗어나”

이어 “국정원장이 법률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준 2억 원은 직무와 관련해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2019-01-04 11:12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8-12-21 09:26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2018-12-20 09:46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018-12-18 09:42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등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2-13 10:32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2018-12-11 09:30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2018-12-04 14:37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후 2시 ‘정강 자금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이모 씨 외 1, 업무상 배임 등 선고공판....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3시 30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한국닛산 외 4...

2018-11-27 09:23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후 1시 50분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20분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외 1, 배임수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1-15 09:33
[오늘의 재판 일정] 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 등

524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2018-1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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