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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2019-07-04 11:23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9-07-04 11:12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019-06-23 16:09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점을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20 16:50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9-06-19 09:21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대외 무역법 위반’ 인터엠 외 1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0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30분, ‘68억...

2019-06-12 09:37
"어떤 면에서 김정은이 文대통령보다 낫다"…한국당, 또 '막말 논란'

이어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오죽하면 김정은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2019-05-31 18:16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8고합321 ▲오후 4시 ‘LTE 기술유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18노3599

2019-05-31 09:11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9-05-29 09:06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 회동 논란…野 “부적절 만남”

엄격한 정치권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장과 집권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따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양 원장이 지난 21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집에서 서 원장을 4시간가량 만났다고 이날 사진과 함께...

2019-05-27 20:20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논란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장과 독대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집권당 싱크탱크 수장과 현직 국정원장이 따로 만난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 원장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수립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지난...

2019-05-27 10:38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9-05-22 09:25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21 13:34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

2019-05-08 10:52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4-23 14:15
[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4-12 09:51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3명은 징역 5~7개월,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각각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장 씨와 황 씨는 2009년 4월~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19-04-09 06:00
국정원 "北 동창리 발사장 복구 공사 대부분 완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서훈 국정원장은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2·28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성과를 갖고 가시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기대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고 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2019-03-29 15:35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1심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법률가인 파견 검사들의 공모에 따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범행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져 다수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않은 악영향까지 미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2019-03-14 10:49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2019-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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