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폐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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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TF 위원 간 이견으로...

2018-06-21 10:18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2018-02-22 14:19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2018-01-26 10:35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는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피해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2017-12-28 13:29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않고...

2017-12-27 15:00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에는 김남근...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2017-11-13 10:2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이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보완과 함께 논의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인 고발은 사실 큰 패널티가 아니다”며 “행위자를 고발해야 재발방지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도...

2017-11-12 12:43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그럼에도 갑질 5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위법성 판단 때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는 배타적거래강요행위는 제외됐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논의가...

2017-11-12 12:00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고병희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단순히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내년 1월말 종합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국회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2017-08-30 11:57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TFT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상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쏟아지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에 들어간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조직·인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가맹법상 조사권 일부는 광역지자체와 분담하는 등 공정위·지자체 간의 법집행 협의채널이 가동된다....

2017-07-19 14: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며 "경쟁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면서 법원은 고의, 과실 등 법위반 입증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2017-02-20 15:09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의무고발기관 확대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7-02-15 1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고소ㆍ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2017-02-15 12:02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2016-10-24 11:25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의원 발의안들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같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근간을 바꿀 사안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극화하는 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는 입법 과정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토대로 더욱 정제되고 세련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기를...

2016-10-12 10:3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가 올 1월 시행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중 상징성이 큰 제도였던 만큼 주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SFA △시스템통합(SI)업체 SK C&C대한 중소기업청의...

2014-09-05 08:24
공정위, 일본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 대응키로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 사안과 함께,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2013-07-19 14:05
[공정위 업무보고]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과징금 높인다

구체적 방안은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현행 과징금체계는 기본과징금 부과 후 조정단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줘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적발한 22건의 담합사건에서도 기본과징금의 60%에 달하는 6612억원의 과징금을 감액해줬다. 공정위는 이에...

2013-04-24 10:00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에서의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을 추진한다. 담합 관행 근절 방안으로는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2013-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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