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단장은 "선도지구는 해매다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선정할 물량과 유사한 규모를 내년에도 선정할 것"이라며 "이주단지 공급계획과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세대당...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주택 미분양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월 전국 미분양은 6만4874가구로 지난해 2월보다 14.0% 감소했고, 직전 달보다는 1.8%(1119가구) 늘어났다.
김 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뭘 해도 되는 시장'이었다"며 "하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이건원 고려대 산학협력단 도시재생협동과정 주임교수,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세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재생협동과정 연구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원시 탄소중립 사회전환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공동 연구 △데이터 및 연구성과 공유와 인력 교류...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격 문제가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깡통전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주 이상 오르면서 전셋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양새지만, 빌라 전세 시장은 회복 기미 없이 줄곧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서울 주택전세 비중은 2020년 61.6%이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非)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만4002건, 월세 4만2168건으로 임대차...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전세사기 주택 등을 약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올 하반기에는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 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실제 청약 단지에 거주할 목적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성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시세차익은 둔촌주공과의 가격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2월 3780만81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대비 1.99%(73만5900원) 상승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24.18%(736만2300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분양가는 매월 발표될 때마다 오르고 있어 조만간 4000만 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서울 내 전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서울 내 청년층 주택 매수세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고 교수는 “올해 주택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빌라 세입자 등 비아파트 거주자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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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빌라(연립ㆍ다세대주택) 중 원룸(전용면적33㎡ 이하) 평균 월세는 약 73만 원으로 집계됐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빌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기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 69만5000원보다 4.8% 오른 72만8000원 수준이라고...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