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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2023-04-24 11:15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락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하락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심화하고 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2023-04-23 17:41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지난달 조사 기준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 131.8%를...

2023-04-21 14:55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 평균 전셋값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조사 시점의 전셋값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수치다. 문제는 앞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손은경 KB금융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올라 최근 2년간 빌라 거래가...

2023-04-13 17:03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법률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HUG는 다음 달 내 ‘안심전세앱2.0’을 출시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2023-04-13 15:18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임차가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빌라는 아파트보다 집값이 낮고,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수준이다. 서울은 80%, 인천 89%, 경기 83%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지방은 76%의 전세가율을...

2023-04-10 09:35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전셋값을 크게 낮추게 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는 전년 대비 약 6.0%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18.6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하나로 5월부터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

2023-03-30 15:41
금리 고점 다 왔나…강남 전세 하락 '멈추고' 매매·전세 거래량 동반 ‘반등’

특히 강남지역은 최근 전세 하락에 대규모 입주장까지 겹쳐 전셋값 내림세가 유독 심했지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지난달 강남지역(11개 구)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49.2%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6월 이후 11년 만에 5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 대규모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2023-03-14 17:43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가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2023-02-16 09:32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보완책도 가다듬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을...

2023-02-14 05:00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정부는 시세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월)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막을 방침이다. 전세가율 조정과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3-02-12 09:42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할 수 없는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2023-02-07 09:33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위반·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H 빌라는 물론 인근에 있는 같은 평형의 여러 빌라의 최신 기준 전세 실거래가를...

2023-02-06 14:17
[포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0년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로 최저를 기록했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56%)보다 4.0%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2년 5월(51.9%)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2-06 10:43
[포토] 10년만에 최저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로 최저를 기록했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56%)보다 4.0%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2년 5월(51.9%)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2-06 10:43
[포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0년 8개월 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로 최저를 기록했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56%)보다 4.0%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2년 5월(51.9%)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2-06 10:42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정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알 수 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한계는...

2023-02-03 10:53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지난해 가입자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넘긴다.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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