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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전문가들은 추락하는 직업계고 취업률을 막기 위해 졸업생들의 취업 후 대학 진학 길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스터고는 교육 과정이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대학과 연계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성화고나...
    2023-03-28 17:30
  •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장회사...
    2023-03-27 14:05
  • 거시·금융 전문가 "섣부른 재정·통화정책 기조 전환보다 리스크 관리 주력"
    거시·금융 전문가 "섣부른 재정·통화정책 기조 전환보다 리스크 관리 주력"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부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영향 등 최근 대내외 거시경제･금융 여건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로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 파리바 총괄본부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2023-03-24 14:20
  • 3월 학평 실시…“국어·수학 전년과 비슷·영어는 체감 난도 높아”
    3월 학평 실시…“국어·수학 전년과 비슷·영어는 체감 난도 높아”
    입시전문가들은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 시험은 통합수능 형태의 첫 시험이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높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은 전년 수능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영어영역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의 난이도 격차가 생기면서 집중도가 올라간 반면,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의...
    2023-03-23 15:27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2023-03-23 14:3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경남 사천'으로 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인재 유치 등을 위해 대전 등으로 입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3-03-20 16:42
  • ‘알뜰폰 1300만’ 시대…과기정통부, 시장 문제점 짚어본다
    ‘알뜰폰 1300만’ 시대…과기정통부, 시장 문제점 짚어본다
    이후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2023-03-09 12:31
  • 과기정통부, AI 최고위 전략대화 열고 챗GPT 대응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AI 최고위 전략대화 열고 챗GPT 대응방안 논의
    이번 행사는 지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챗GPT 간담회와 박윤규 2차관의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인공지능 최고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최고위 전략대화는 초거대 AI와 관련한 민‧관의 논의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논의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선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서비스인 Karlo...
    2023-03-08 16:06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투자자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명 광장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며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23-03-06 15:13
  • 벤처‧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 유연화 필요”
    벤처‧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 유연화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에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의 경우 노사 간 신뢰가 있어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준규 세림노무법인 대표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화에 이용되고, 기업과 합의했다가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어 불신이 있을 수밖에...
    2023-03-01 16:40
  • 과기정통부, 내달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 내달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는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이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학계‧연구기관‧경제계 및 소비자 단체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3-02-28 12: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협업·제휴 통한 체류형 인구유입 정책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7%가 정책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낮은 이유를 보면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이 47.8%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집중 유발 정책 지속 추진 34.3%, 단기적 성과 추구 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의 지방소멸...
    2023-02-24 05:00
  •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이 프로젝트는 국산 신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세계기준에 맞추고 제품화 R&D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심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오 처장은 “연구실이나 제약회사에서 무수히 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제품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브리지 프로젝트와 함께 인재양성도 진행해 산업과...
    2023-02-23 16:00
  •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시점”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놓인 경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깊지 않은...
    2023-02-22 10:25
  • 윤지현·금나나 교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임 비상임이사 취임
    윤지현·금나나 교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임 비상임이사 취임
    한국식품산업협회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신임 비상임이사들은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제언 및 자문을 통해 식품진흥원이 푸드테크와 같은 미래유망식품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2-15 12:02
  • 경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기업경영 해법 찾는다
    경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기업경영 해법 찾는다
    마지막 연사로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가 ‘대변혁의 시대, 대한민국의 과제’를 제언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신국제질서의 도래,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신기술의 대두 등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경남대학교 석좌 교수인 안호영 前 주미대사가 한미동맹과 신(新)국제질서에 대해 제언하고...
    2023-02-15 12:00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탄 투자제한전략 기준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투자기업 등 입장을 들었는지’를 묻는 본지 질의에 “전문가 TF를 구성했고, 관련된 부처, 산업부, 환경부 등 의견을 들었다. 한전을 포함한 발전 5개사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며 “직접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채택을 촉구했다. 김태한...
    2023-02-14 17:46
  •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재구성안이 이번 주에 마련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다수의 외부전문가는 지난 2020년 2월에 위촉됐다. 오는 23일로 3년 임기를 마친다. 상근 전문위원은 신왕건...
    2023-02-14 11:05
  •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국내 전문가들은 투표 과정 및 결과와 상관없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자리 잡은 거버넌스 구조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 커뮤니티에는 웜홀 브리지(웜홀)를 통해 유니스왑...
    2023-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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