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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 준비상황 점검(석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에너지절약 실천,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로 동참하세요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12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글로벌 협력형 국제공동 R...
    2020-11-29 09:35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개방되고, 경쟁적이며 자유로운 국제 에너지 시장을 촉진하면서도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 증진과 시장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청정한 조리와 에너지 접근에 관한 G20 이니셔티브(G20 Initiative on Clean Cooking and Energy Access)’ 및 ‘G20 에너지 안보 및 시장안정성 협력(G20...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제재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현안조정회의(1동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0-11-22 09:12
  •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광주ㆍ울산ㆍ경남ㆍ세종, 이렇게 바뀐다 그린뉴딜 특구로 조성되는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간다. 현행 제도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2020-11-13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공개 △한국전력공사 실시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2020-11-08 09:28
  • 글로벌 탈탄소 시대 도래...유럽은 세금 검토·중국은 수소 장려
    글로벌 탈탄소 시대 도래...유럽은 세금 검토·중국은 수소 장려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거론된다. 중앙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이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력 소매업자들이 목표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이용 실적’을 매입하는 구조다. 아울러 중국은 수소 사회 실현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9월 수소연료전지차(FCV) 판매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고, 핵심 기술 개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FCV는...
    2020-10-27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위한 제도마련 국회 토 론회(국회) 14:00 녹색금융 추진 TF 전체회의(서울) △10월 3~4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세종청사 7동),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2020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20-10-25 09:45
  • [베스트&워스트] KMH하이텍, KMH 2대 주주 사모펀드와 갈등에 40.07% ‘급등’
    [베스트&워스트] KMH하이텍, KMH 2대 주주 사모펀드와 갈등에 40.07% ‘급등’
    대구시는 내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평가를 하고, 연내 1차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에스코넥 주가는 30% 뛰었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에스코넥은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음식물과 축산·분뇨, 음·폐수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메탄으로...
    2020-10-18 13:50
  •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2020-10-15 15:43
  •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무 이행...
    2020-10-15 11:40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③‘탈석탄’ 한국의 그린워싱 민낯
    두 나라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석탄발전 투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선언문만 남긴 채 한국의 석탄발전 투자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일, 한국전력은 예정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금융업, 환경단체 등 반발에도...
    2020-10-14 13:56
  • 가스공사 던진 ‘가스 개별요금제’, 민자 발전사업자 수익ㆍ주가 악화하나
    가스공사 던진 ‘가스 개별요금제’, 민자 발전사업자 수익ㆍ주가 악화하나
    것”이라며 “전력시장 전체 평균 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낮추기 위해 개별 업체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부분으로, 결국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스공사 외에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2020-09-29 14:1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2020-09-08 14:53
  •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국민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쉼표, 가스 냉방 등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제도도 활성화한다. 소비효율 등급제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등 에너지 효율·수요관리 제도는 중장기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2020-08-19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서울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석간) △황해경자구역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화상) 개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7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14:30 수소 모빌리티 개막식(킨텍스) △나노기술 협력...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전력연구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20-05-10 09:34
  •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당내 그린뉴딜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탄소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 정책 차원의 문제"라며 "어떻게 할지 깊이 있는 검토는 21대 국회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2020-03-16 13:10
  •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로드맵 제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로드맵 제시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력 수요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인구, 기온 전망 등 기본 고려요소와 함께 전기차,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2019-12-27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나주 전력거래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4:00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그랜드인터콘H)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석간) △2019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새만금 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사업 현장점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최 △2019 신규...
    2019-11-17 09:47
  • 작심 발언 터진 후 정면 반박···한전과 산업부 갈등 골 깊어지나
    작심 발언 터진 후 정면 반박···한전과 산업부 갈등 골 깊어지나
    한국의 에너지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엇박자 행보가 심상치 않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2019-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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