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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2월 제1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사망 시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안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시행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2023-04-11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프로젝트 위원회(CJ제일제당), 15:00 탄중위 전체회의(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2023-04-02 09:10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당시 국방부는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찰용 무인 잠수정 개발 이후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동·서해 수중에서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기뢰 탐색·제거 등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 전력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2023-03-24 15:52
  •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37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첫 사업재편 계획을 허가했다. 사업재편은 법원·채권단 중심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정상기업의 선제적·자율적 사업구조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 사는 디지털 전환과...
    2023-03-24 13:11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아울러 산업부는 계통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24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타 전원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2023-03-24 11:00
  • 고개 숙인 KBO, WBC 성적 부진에 대국민 사과…"질책 받아들여, 대책 마련하겠다"
    고개 숙인 KBO, WBC 성적 부진에 대국민 사과…"질책 받아들여, 대책 마련하겠다"
    이에 대해 KBO는 “경기력과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각 단체와 협력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KBO 리그의 경기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3-03-16 19:40
  • 카카오,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최상위 등급 선정
    카카오,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최상위 등급 선정
    ESG 위원회 및 2022년 3월 ESG 총괄 조직 신설 후,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의 시민조합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제주 오피스의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도 했다. 육심나 카카오 ESG사업 실장은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해 기후위기 대응, 상생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2023-03-16 09:14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2023-03-09 15:37
  •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위 산하 다른 전문위원회는 기금위 위원 3명,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책위는 관계전문가 6명으로 돼 있다”며 “수책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수책위를 운영해보니 전문성보다 대표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민 끝에 수책위 구성 변경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9 14:43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 미국 정보당국 “중‧러 밀착 강화 ‘장기 연애’...중국, 핵 군축 관심 없어”
    미국 정보당국 “중‧러 밀착 강화 ‘장기 연애’...중국, 핵 군축 관심 없어”
    중국, 미국과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ICBM 격납고 수백개 건설중‧러, 안보협력은 물론 외교 공조 강화 위험도러, 재건에 수년 걸려...핵에 더 의존 중국이 서방의 경고에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견제를 위해 군사력과 우주능력 향상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미...
    2023-03-09 08:47
  • ‘부산엑스포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개국 순방 마무리…“인류 발전 기여”
    ‘부산엑스포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개국 순방 마무리…“인류 발전 기여”
    최 회장은 카트리네 윈닝 비즈니스청장, 미켈 디트머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차관 등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담당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과 차례로 면담해 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양국 경협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대한상의는 향후 방문국들과의 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및 분야별 협력 채널 가동을 통해 경협 아젠다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03-05 12:00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LG전자는 서승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 서 교수는 스마트 모빌리티 및 자동차·전자 융합 전문가다. 서 교수 영입은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전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들여올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A321-NEO’와 ‘B737-8’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03-01 07:42
  • EU, 내달 전력시장 개혁안 발표…천연가스 의존도 줄인다
    EU, 내달 전력시장 개혁안 발표…천연가스 의존도 줄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지역별 에너지 시장 탄력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전력과 천연가스 간 연결고리 약화,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 등을 목표로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EC)는 전력시장 재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2023-02-27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3-02-26 09:04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때 측정할 핵종을 절반 넘게 줄였다. 22일 국무조정실은 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 소요된다....
    2023-02-22 20:19
  •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2023-02-17 15:30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전력 공급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시장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다. 분산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종합대책도 올해 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스마트한 전력소비를 위한 서비스 참여 기반도 마련한다. 또 전력계통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2023-02-14 18:00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김민 빅웨이브 공동대표도 “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걸음으로 탈석탄 선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는 ‘탈석탄 투자 전략’도 다시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서면...
    2023-0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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