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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 지난해 수준 유지될 것”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 지난해 수준 유지될 것”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기구들이 3% 미만의 ‘잿빛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90%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민간주도성장의 핵심 주역으로서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출범한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중심으로...
    2023-04-28 13:05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검찰 ‘기술유출범죄’ 대응체제 강화사건처리기준 개정…구형기준 상향전국 청에 전담검사 34명 신규 지정‘3개청 12명→28곳 46명’ 대폭 확대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에 기본구형 7년, 산업기술...
    2023-04-26 11:25
  •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교과 전담교원이 배치 되도록 한다.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령 향상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4 12: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2023-04-20 05: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학폭 책임 교사 수업 경감 기준 마련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화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2023-04-12 17:00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주제 발표를 맡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저출산 관련 정부의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구 문제와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의 신설도 함께 주장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학령인구 감소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5:50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 구청장은 2019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청에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만들었다. 재선 후 지난해 11월에는 '청년문화국'으로 승격했다. 박 구청장은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개관하는 '관악 청년청'은 청년들이 스스로 역할과 비전·운영방안 등을 직접 수립한다. 박 구청장은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2023-04-05 06:00
  •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2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2023-03-28 06:32
  • 세아제강지주, 업계 첫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아제강지주, 업계 첫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21년 4월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준법경영 정책 및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세아씨엠 등 3개사는...
    2023-03-24 20:09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 입법을 예고하면서 입지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남은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이고, 항공산업 매출액의 70%, 우주산업 매출액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우주항공 종사자들도...
    2023-03-20 16:42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시는 글로벌 기업,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서울투자청’을 출범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펼치고 있다. 양국의 대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과 IDA는 △투자 네트워크 파트너십 촉진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기업 정책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투자유치 협력을...
    2023-03-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비공개), 10:00 한-인니 경제협력포럼(앰버서더서울풀만)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22.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이어 문 의원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정 씨가 제출한 심의 서류 등을 요청하자 고 교장은 “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 받았다”,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심의위원 중 정순신 변호사 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 씨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2023-03-09 17:21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
    2023-03-09 13:43
  • 윤석열 대통령,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참여
    윤석열 대통령,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참여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로 승격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한다.
    2023-03-01 19:54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두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2023-02-28 09:18
  • ‘초격차 DNA’ 5G 이식…삼성전자 “사막·바다에서도 위성 연결 통신”
    ‘초격차 DNA’ 5G 이식…삼성전자 “사막·바다에서도 위성 연결 통신”
    비지상 네트워크는 위성통신에 활용되는 핵심 모뎀 기술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3GPP)의 최신 표준(릴리즈-17)에 맞춰 개발됐으며 ‘엑시노스 모뎀 5300’에 적용해 검증을 완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뎀은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통해 모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2023-02-23 14:55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표준화된 통합교육과정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관리 전담기구 운영 △결격사유 확인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전반을 마련한다. 통합교육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 범위도 기존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에서 요양보호사...
    2023-02-16 12:00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헬스트레이너 A 씨는 2년간 수십명의 회원을 전담해 운동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센터측에 퇴직금 문의했는데, A 씨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운동지도 외에도 운동기구를 청소하거나 안내대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등 센터에 상주하며 사실상...
    2023-02-15 11:15
  • 개도국 22개국에 불법어업 예방ㆍ근절 경험 공유한다
    개도국 22개국에 불법어업 예방ㆍ근절 경험 공유한다
    연수 기간 FAO, IMO, 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도 방문한다. 조업감시센터는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오대양에 있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수산자원의...
    2023-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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