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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2018-10-17 16:30
  • 전세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대출규제 칼날 피해 ‘2년새 두 배 폭증’
    전세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대출규제 칼날 피해 ‘2년새 두 배 폭증’
    1주택자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아 전세에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걸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물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신규 전세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2018-10-09 09:53
  • [이코노미 리포트]‘빚 공화국’ 한국, 다중채무의 ‘공포’ 엄습…부도 전염 막아야
    [이코노미 리포트]‘빚 공화국’ 한국, 다중채무의 ‘공포’ 엄습…부도 전염 막아야
    OECD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불어났으나 한국에선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결과다.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분기 말 현재 10만2991원으로, 1년 전(8만1399원)보다 26.5%나 급증했다. 시중금리 상승 탓이다. 예금은행의...
    2018-09-21 09:59
  •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보장을 동시에 확대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전제로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2018-09-06 14:30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2018-09-04 11:04
  • 이혼 즉시 배우자와 국민연금 분할하는 방안 추진한다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2018-09-02 09:31
  •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참여는 혁신의 전 과정에 필수적이다”며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2018-08-29 12:30
  • [임병화 칼럼] 국민연금, 운용 선진화가 먼저 아닌가
    [임병화 칼럼] 국민연금, 운용 선진화가 먼저 아닌가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1%로 인상하는 것이다.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같다. 논란이 되는 이유이다. 개선안의 목적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적립기금을 연금 수급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63년 이후까지 유지하여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부작용이...
    2018-08-27 13:09
  • 환노위,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원인" vs "전체 상황 고려해야"
    환노위,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원인" vs "전체 상황 고려해야"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요즘 국회에선 '기·승·전·최저임금'이란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2018-08-22 15:18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태스크포스팀 단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취약계층 복지,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전 위원장은 "처음 (여가위원장을) 맡을 때는 낯설고 생소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다"면서 "돌이켜 보니, 나도 워킹맘으로서 고민을 해왔더라. 자연스럽게 여성의 문제...
    2018-08-21 10:00
  •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공단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미래의 확실치 않은 사건과 이미 오래된 연금을 갖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부과방식이나 연금구조 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없애고 보험료를 낮춰 소득비례연금만 남겨 운영한다면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더욱 감소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2018-08-17 08:03
  • [기자수첩] 국민연금 불신… “부모님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기자수첩] 국민연금 불신… “부모님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드린다고 생각하고 냈어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송가은(28) 씨는 매달 소득의 4.5%씩 나가는 국민연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이라는 것은 알지만, 불신을 가진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애초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18-08-16 10:30
  •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보고 만들 것"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보고 만들 것"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와 밥상 물가 불안도 해결할 뜻을 밝혔다. "폭염과 가뭄에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들께서 추석 상차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8-13 10:00
  •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2018-08-06 12:00
  •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낙마 사유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중 하나인 병역 문제였지만, 마찬가지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곽 전 대표에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을 놓고 야권에선 ‘윗선 개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논란’ 이후 장 실장의...
    2018-07-09 11:11
  • 김현종 본부장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에 총력“
    김현종 본부장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에 총력“
    인프라·해외건설, 지식재산권 각 담당 품목･대상별 하빈기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은 우리 경제와 산업 건전성을 대표하는 펀더멘탈(경제기초)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올해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이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18-06-26 11:03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제4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07:00 산업혁신 2020플랫폼 조찬간담회(그랜드인터콘H) △수소차 생태계 혁신으로 수소차 성과창출 다짐(석간)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제4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07:00 산업혁신 2020플랫폼 조찬간담회(그랜드인터콘H) △수소차 생태계 혁신으로 수소차 성과창출 다짐(석간)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해상풍력...
    2018-06-24 12:00
  •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편안은 지난해 1월 정부의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성별·나이로 추정한 평가소득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고소득·고재산자가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는 문제를...
    2018-06-20 12:0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참석 ◇금융감독원 △29일(화) -임원회의(09:00) △30일(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28일(월) -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유의사항 - 전 금융권 '가계부태관리점검회의' 개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18년 1분기 손해보험회사 영업실적(잠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2018-05-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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