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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소득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가 내년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이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2%대에서 1%대로 낮아진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확대되고...
    2018-12-26 10:00
  • 경총 “지난해 사회보험료 110조…속도 조절 필요”
    경총 “지난해 사회보험료 110조…속도 조절 필요”
    이는 2016년(104조3370억 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2007년 51조5474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해, 동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2018-12-23 12:0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기부금 세액공제...
    2018-12-20 12:21
  • [현장에서] 국민엔 ‘불통’ 언론엔 ‘깜짝쇼’…국민연금 개편, 4개월 시간 낭비 복지부
    한 전문가는 “안을 내놓지도 않고 국민에게 의견을 달라고 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여 달라, 보험료 부담을 낮춰 달라,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 이상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최소한 초안이라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지, 자기들끼리 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끝낼 거면 굳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을 상대로...
    2018-12-16 18:10
  • 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 4.5%)다. 또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진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2%포인트(P)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고...
    2018-12-14 09:08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고용서비스, 실업소득지원을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3조...
    2018-12-11 18:00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150개소가 추가된다. 관련 예산은 106억원으로 올해보다 97억 원이 늘어났다....
    2018-12-08 11:40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2025년까지는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줄어든다.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바뀐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2018-12-07 15:47
  • 통신료 제때 낸 주부ㆍSNS 잘한 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통신료 제때 낸 주부ㆍSNS 잘한 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대부업 이용 내역과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 이용 내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대부업체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 단장은 "하위 규정이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12:00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에 고용보험만 적용할 경우 매월 173억 원이 증가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모두 보장하면 약 1075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설계사의 월 소득분포가 보통 직장인과 달랐다. 설계사 가운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비중이 전체 34%였다. 반면 직장인은 4%에 불과했다. 따라서...
    2018-11-20 18:13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3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KDI,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석간) △제14차 투자지원 카라반(데이터 분야) 방문 결과 △2017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8년 고추, 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제4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3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KDI,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석간) △제14차 투자지원 카라반(데이터 분야) 방문 결과 △2017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8년 고추, 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제4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18-11-18 10:01
  •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소신, 정책 탄력적으로"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소신, 정책 탄력적으로"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 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이며 현재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1-13 16:44
  • [오늘의 #이투데이] #차세대배터리 #국민연금개편 #새마을금고 #대한민국게임대상 #숙명여고 - 11월 13일
    [오늘의 #이투데이] #차세대배터리 #국민연금개편 #새마을금고 #대한민국게임대상 #숙명여고 - 11월 13일
    ‘“국민연금 개편 공감…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 ‘새마을금고 황제경영, 평균 16년 임원으로 재직…사실상 금고 사유화’,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 검은사막M·에픽세븐…올 최고 게임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5차례 문제 유출”…쌍둥이 딸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을 꼽아 봤다. ◇LG화학·삼성SDI·SK이노, 1000억원 규모 ’...
    2018-11-13 08:28
  •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국민소득은 이제 겨우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공약에 매달리다 성장률 추락과 고용쇼크 등 위기를 자초했다. 역풍을 부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두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밀어붙인 공약은 경기 하강에 가속도를 붙였다. 작금의 총체적인...
    2018-11-11 18:28
  •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2018-11-07 15:3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2018-11-01 10:55
  • [종합] 3분기 실질 GDP 0.6% 성장 '연 2.7% 성장도 먹구름'
    [종합] 3분기 실질 GDP 0.6% 성장 '연 2.7% 성장도 먹구름'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총소득(GDI)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GDP는 0.6% 성장(전년동기대비 2.0%)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36분기)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은이 전망한 올 성장률 목표치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 중 0.82% 이상 성장해야...
    2018-10-25 10:22
  • [상보] 3분기 실질 GDP 0.6% 성장 '연 2.7% 성장도 먹구름'
    [상보] 3분기 실질 GDP 0.6% 성장 '연 2.7% 성장도 먹구름'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총소득(GDI)은 한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실질 GDP는 0.6% 성장(전년동기대비 2.0%)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36분기)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은이 전망한 올 성장률 목표치 2.7%를...
    2018-10-25 08:04
  • [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 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소득 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진데다, 외환 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 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2차...
    2018-10-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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