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병원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은 예년과 비교해 하루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요 병원이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손길까지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은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박 차관은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함께 논의해 '의료개혁' 과제가 마련된 것이라는 점부터 언급했다.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사직 및 휴학에 대해서는 지지와 공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우리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사직과 휴학을 결심한 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것임을 공감하며 지지한다”며 “정부는 전공의를 초법적으로 협박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며, 이들을 향한 비난을 자제할...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달이 됐고, 의대생의 동맹휴학도 3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병원을 떠날 태세다. 떠난 전공의들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알렸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공백 사태 촉발 원인 전면에는 의대 증원이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공의에 의존도가 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올해 근무 예정이던 전공의들이 대거 임용을 포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앙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신규·재계약 예정인 전공의 56명 중 53명(94%)이 임용을 포기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총 60명 가운데 54명(90%)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당연히 받아야 할 당직비를 못 받을까 두려워 제자인 전공의를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주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멀쩡히 일하는 전공의를 내쫓았고, 소신 있는 의사들의 헌신으로 겨우겨우...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아울러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비대위는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반발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방 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찬성으로 25일부터 사직서를...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특히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 역량이 비상진료체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질병청만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유입 차단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배경 중 하나는 기후 변화다. 기온이 오르면서 뎅기열 등 다른 지역의 풍토병이 국내에서도 확산할 우려가 커져서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제주는 해외 풍토병의 토착화...
그는 “우리 국민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그때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가 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번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조 차장은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 표시로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