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이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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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 3차 소환 조사…정부에 전향적 대화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인의 약 10％인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오늘로 일단 경찰 소환조사는 끝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2024-03-16 17:51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대거 이탈, 개별 사직 아닌 ‘파업’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파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2024-03-14 16:29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회송,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당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지원 중이다. 이날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응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2024-03-13 11:22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

2024-03-13 05:00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로 몇 주가 지나면서 이미 전임의, 교수, 간호사 등 남아있던 인력들의 피로감과 소진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공보의 등 가용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수술이나 입원을 이전과 같이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2024-03-12 15:15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도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기인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래 전공의는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게 수련의 목표인데, 현실은 수련보다는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데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박 차관은 전공의...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03-12 11:15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정부는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19일 1차 성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24-03-11 15:55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2024-03-11 14:56
[포토] '계속되는 의료공백, 분주한 병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응급실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03-11 14:23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2024-03-11 13:54
[종합]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대화 제안한 교육부…이주호, 13일까지 답신 요청

없을 경우 계속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화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비공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와 재학생 이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교협에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후 공동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2024-03-11 11:28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2024-03-11 11:0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는 소속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2024-03-10 14:01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의사 면허 발급이나 의대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해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증환자들이 굳이 상급종합병원이나...

2024-03-10 10:10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2024-03-09 10:48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4-03-09 07:00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2024-03-08 17:29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56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만 명이 넘는 PA 간호사가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전공의 이탈을 경험한 만큼 향후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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