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교수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0%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병행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병행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과 동맹 휴학으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전 통제관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 복귀하면 미복귀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실제 처분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정부는 미복귀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동료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 체계 안정화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연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모든 의사 구성원들이 단합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대 서명에는 이날 오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특히, 정부 당국자들이 대표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대표가 돼서 정부와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자정 노력을 제안했다. 이...
“의료 이용문화를 바꾸고, 국민이 수용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선처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또는 주변의 압력으로 근무지를 떠난 분들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도 (행정처분 시) 고려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 등 보복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과 행동 속도가 너무 빨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즉각 사직에 즉각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 발 더...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A 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