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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적폐몰이도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다. 정권 말 ‘복지안동(伏地眼動)’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경제위기 때마다 임금 동결·수당 삭감 등 희생을 강요당하기 일쑤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내년 임금은 이미 동결됐다. 5급 이하는 1.7% 오른다.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자칫 무력감이 확산돼 공직사회...
    2022-09-22 05:00
  •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보수의 대표적 적폐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측근그룹(친이계)이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강행했다. 서청원 등 친박계 일부가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는 그 결과물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선 거꾸로 친이를 포함한 비박계가 핍박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장을 갖고 사라진 ‘옥새...
    2022-08-23 05:00
  •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라며 ‘8·15 대사면’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2022-08-10 13:4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과거처럼 '혐의 흘리기' 등 검찰 적폐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피의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낙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처럼 비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
    2022-07-26 16:42
  •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7-10 17:00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나 검찰을 떠난 한 변호사는 “지금 사표를 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인사’를 떠올리게끔 한다”며 “부장검사들은 아무런...
    2022-07-03 11:03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파벌이 검찰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체념과 좌절의식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는데 결국 친소관계에 따른 정실주의 때문”이라며 “특정 검사들을...
    2022-06-29 16:48
  •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행태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대응기구를 발족했다"며 "엄중함을 봐서 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따로...
    2022-06-22 15:18
  • [매력 떨어진 공직] "공직 혐오가 '사이다'인 시대는 지났다"
    공직 혐오의 배경 중 하나는 정치권의 ‘적폐 몰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견제와 비판인데, 정치권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공직자들을 비판·감시하기보단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자들을 몰아세운다”며 “공직을 적폐로 모는 정치풍토가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고...
    2022-06-19 10:53
  •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
    2022-06-18 15:55
  •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2022-06-16 10:21
  •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초반에 2년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산하 기관 사표 제출을 강요한 데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대법관들은 누가 구성했나. 현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블랙리스트 확정됐는데 이번에 산업부...
    2022-06-15 13:23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2022-06-12 12:5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2022-06-12 12:4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관료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2022-06-06 18:31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그러자 시민단체인 '적폐 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임 교수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9월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20년 9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2-05-26 16:39
  •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 △정권 초반 적폐 청산 △대북 이슈(도보다리 회담과 평양 방문 등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 △K-방역 성과 등 코로나 19 대응 평가와 위기 상황에 따른 국기결집 효과 등을 꼽았다.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
    2022-05-09 15:10
  •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국정목표 기대, 경제성장보다 적폐청산·정의사회 응답 절반 달해중점정책도 국민통합이 가장 많이 꼽혀…부동산 정상화가 뒤이어윤석열 국정수행 낙관 56.3%…문재인 경제정책 평점 40.2점대통령 집무실 이전 긍·부정 박빙…여가부 폐지는 과반 이상 반대부동산세제 개편 우선대상, 보유세 29%·양도세 17%·증여세 14%경제인 사면·복권 63%, 대통령 중임제 개헌...
    2022-05-08 16:00
  •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목표는 경제보다 비리척결”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목표는 경제보다 비리척결”
    검찰 출신 윤석열에 보수·진보 막론 '정의 구현' 기대보수층에선 '적폐청산', 진보층은 '정치·검찰 개혁'경제성장은 15% 그쳐…소득 높을수록 응답비율 높아중장기 중점 정책도 진영 막론 '국민통합' 꼽아갈등 컸던 부동산 뒤이어…수도권 집값 안정 기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바람이 경제보다도 ‘징악’(懲惡)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08 16:00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피켓을 들고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2022-04-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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