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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2024-02-15 14: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사전적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규제등록 과정에서 규제 입법의 누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02-14 14:00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에 대비해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업권 전반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부동산 PF의 양·질적 위험이...
    2024-02-13 05:00
  •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2024-02-07 17:14
  • 현대캐피탈, 12년 만에 무디스 신용등급 A3로 상승
    현대캐피탈, 12년 만에 무디스 신용등급 A3로 상승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자사 신용등급을 기존 ‘Baa1(긍정적)’에서 ‘A3(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초 무디스가 현대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한 이후 1년 만이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캐피탈의 캡티브(Captive) 자동차 금융 비즈니스 중심의 견고한 자산 포트폴리오와 우수한 자산 건전성,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등이 이번...
    2024-02-07 09:42
  • S&P “BNK부산은행·금융지주, 부동산 PF 익스포저로 수익성 부담 지속 전망”
    S&P “BNK부산은행·금융지주, 부동산 PF 익스포저로 수익성 부담 지속 전망”
    향후 보험업 진출 등 비은행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BNK그룹 및 부산은행의 자본적정성에 큰 부담이 되는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BNK그룹 및 부산은행은 바젤III 자본규제를 충족하는 충분한 자본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BNK부산은행의 작년 잠정 평균총자산이익률(ROAA)은 대손비용 증가로 인해 2022년 0.65% 대비 소폭 하락한 0.50%를...
    2024-02-07 08:22
  • S&P “우리은행, 지주의 운용 100% 편입 등 비은행 사업 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S&P “우리은행, 지주의 운용 100% 편입 등 비은행 사업 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S&P는 "우리은행은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과 연간 최대 6%의 완만한 대출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2년 동안 적정한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2년 동안 약 0.5% 수준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A)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2-07 08:0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또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2024-02-06 10: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2024-02-05 10:07
  •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2024-02-05 10:00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보험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 마련한다 금융투자 업권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4-02-05 10: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종 IT 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2024-02-05 10: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 과다지불 비용을 환불해주는 기관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2024-02-02 08: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지난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노인빈곤율 해소 측면에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인 노인 인구 70%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정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4-02-02 05:00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앞서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2024-02-01 17:05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나,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이상 사업은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 방지와 직접 사업수행을...
    2024-01-31 18:00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제재 확정 이후 외부평가위서 적정성 심사금융위 "내부통제 체계 수준 엄격심사할 것"대구은행 "인가 신청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르면 5월 중 대구은행 본인가 절차 마무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인가방식과 절차, 심사기준을 확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가...
    2024-01-31 14:51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2024-01-30 15:27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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