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빈집을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의 다양한 모델을 구상중이며 매입한 빈집의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ㆍ분석해 민간에게...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감정원...
주택개량과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ㆍ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 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한옥으로 유명한 북촌처럼 ‘붉은벽돌’ 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다....
또한 집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해법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향후 파견지역 및 위촉 전문관을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집수리 전문관이 저층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면적 기준 등 정합성을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은 정비사업해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 노후와 생활시설 부족,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근동 및 중화2동 지역은 각각 청계천과 중랑천과 접하고 있는 수변지역이며, 불광2동은 은평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대구 달서 송현동 등 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 나머지 70%를 선정하기로 했다. 총 53곳이 지원한...
특히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1/3 이상은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 주택이며 골목길 주거 형태 역시 대부분 사업 범주에 해당한다. 424개 동 중 4m 미만 보행자 도로는 286개 동으로 전체 면적의 42%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목길 재건축이 어려운 4m 미만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 재개발 해제 지역을 재생해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중점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 도시재생 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에' 마을재생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이뤄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여러 지원책이 마련됐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융자, 사업시행계획 수립,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업주체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분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리 활성화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해준다. 또 서울시는...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혁신적인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며 “도시재생 활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 등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
2016년 시작한 희망지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홍보ㆍ교육ㆍ의제 발굴 등을 지원한다.
유형에 따라 △일반근린(골목상권과 주거지 10만~15만㎡ 내외) 6곳 △주거지지원(저층 5만~10만㎡ 내외) 7곳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저층 5만㎡ 내외) 2곳이 정해졌다.
주거지지원형에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서대문구...
두 번째 발제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김태영 국토연구원 박사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 등은 시설의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써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79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CC는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비영리민간단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주관한다.
사업 1호 대상지는 ‘은평구 응암산골마을’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11월...
정부와 서울시가 원주민 주거 안정 및 저층 주거지 보존 등의 개발 철학을 고수하는 만큼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해제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통해 해제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967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