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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 기업 53% “하반기 경영여건 상반기와 비슷”… 개선 전망은 30%
    기업 53% “하반기 경영여건 상반기와 비슷”… 개선 전망은 30%
    내수 침체·수출 부진에 경영 불확실성 지속비용 절감·기존 사업 집중… 보수적 경영 기조 이어져 국내 주요 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하반기 경영 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개선을 예상한 응답이 악화 전망의 두 배에 달하면서 회복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
    2025-07-22 11:00
  • “획일적 도입보다 유연성 확보 중요…생산성 개선·노사협력도 필요”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획일적 도입보다 유연성 확보 중요…생산성 개선·노사협력도 필요” [주 4.5일제가 온다 ⑤ 끝]
    모든 산업과 직군에 일괄 적용은 부적절유연성에 방점 둔 제도 설계 필요생산성 개선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와 내수시장 활성화 등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2025-07-18 05:00
  • "인재 유출, 국가 최대 위기"…국정위, 우수인재 확보 총력
    "인재 유출, 국가 최대 위기"…국정위, 우수인재 확보 총력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시대 인재 유출을 국가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사실상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있는 사람을 아껴 쓰고 고성능으로 오래
    2025-07-17 17:22
  • 김세직 교수 "제로성장 시대, 창의 생태계 조성으로 한국경제 성장 궤도 올려야"
    김세직 교수 "제로성장 시대, 창의 생태계 조성으로 한국경제 성장 궤도 올려야"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한 가운데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는 창의 생태계 조성"을 해법으로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세직 교수를 초청해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올해 2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정
    2025-07-17 10:41
  • ‘삶의 질’ vs ‘생산성’⋯노동계-경영계 극명한 입장 차 [주 4.5일제가 온다 ④]
    ‘삶의 질’ vs ‘생산성’⋯노동계-경영계 극명한 입장 차 [주 4.5일제가 온다 ④]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 균형 맞춰야”경영계 “생산성 제고 없는 주 4.5일제는 무리”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구조적 개편 함께 이뤄져야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2025-07-17 05:00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나주시, '맞춤형 청년행복도시' 연다...0원 임대주택 135가구 공급
    나주시, '맞춤형 청년행복도시' 연다...0원 임대주택 135가구 공급
    전남 나주시가 맞춤형 '청년행복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3년 동안 청년 취업·창업부터 주거·결혼·출산·육아·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전방위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인 취업과 창업에서 나주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근속장
    2025-07-14 15:45
  •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단 '인센티브' 무게 [주4.5일제가 온다 ①]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단 '인센티브' 무게 [주4.5일제가 온다 ①]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
    2025-07-14 05:00
  • 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2025-07-14 05:00
  • 닛케이 “한국 남성ㆍ일본 여성 결혼 열풍…한류·경제력 상승이 요인”
    닛케이 “한국 남성ㆍ일본 여성 결혼 열풍…한류·경제력 상승이 요인”
    케이팝·드라마 통한 문화 접점 확대온라인 소통 활발, 경제력 격차 축소도 영향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결혼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 건수는 전년비 40% 증가한 1176건으로 최근 10년내 가장 높았다
    2025-07-13 17:0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구문제 선제대응’ 성과…대통령상으로 빛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구문제 선제대응’ 성과…대통령상으로 빛나다
    용인특례시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인구정책 유공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는 인구·재난·통계 등 핵심 행정
    2025-07-11 17:11
  • '재채용 조건 육아퇴직' 도입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국민훈장 수상
    '재채용 조건 육아퇴직' 도입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국민훈장 수상
    기업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도입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포상을 수여했다. 먼저 양 회장은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채용을 전제
    2025-07-11 14:30
  • 양종희 회장 "저출생 해결 매우 중요한 과제"⋯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양종희 회장 "저출생 해결 매우 중요한 과제"⋯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KB금융 일·가정 양립 공로 인정받아금융권 최초 채용 조건부 퇴직제 도입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일ㆍ가정 양립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KB금융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
    2025-07-10 15:20
  • 日 정부 “외국인, 세금 미납 시 체류 연장 불허 추진할 것”
    日 정부 “외국인, 세금 미납 시 체류 연장 불허 추진할 것”
    선거 앞두고 일본 내 반이민 정서 의식한 행보 일본 정부가 거주 외국인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9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의 세금, 건강보험 등의 체납 상황을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2025-07-09 15:11
  • 초고령사회 한국, 미래 준비할 때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초고령사회 한국, 미래 준비할 때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우리나라는 극단적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갑작스럽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대만은 민간자원 활용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지만, 서비스 단절과 인력난 등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2030년대 고령화 관련 수요 급증과 노동 공급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됐다
    2025-07-09 14:00
  • '답 안 나오는' 인력 부족⋯지방소멸도 숙제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답 안 나오는' 인력 부족⋯지방소멸도 숙제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고령화 선험국인 일본과 대만은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돌봄·요양제도를 발전시켜왔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지방소멸이다. 이와나 레이스케(Iwana Reisuke) 미쓰비시 UFJ 연구소 주석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후 2023년까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줄었지만, 요
    2025-07-09 14:00
  • “인구문제 해결 골든타임⋯사회·기업·정부 전방위적 대응해야”
    “인구문제 해결 골든타임⋯사회·기업·정부 전방위적 대응해야”
    한국경제연구원과 알에이치코리아(RHK)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9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 북토크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집필진인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특별 패널이 참여해 인구 위기와 축소경제 시대 노동시장 변화,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논의
    2025-07-09 14:00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성공 방정식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성공 방정식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07-08 16:19
  • ‘완성에서 도약으로’…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3주년 맞아 현장서 성과 점검
    ‘완성에서 도약으로’…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3주년 맞아 현장서 성과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이 7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3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 3년은 성남시가 ‘공정’과 ‘혁신’을 시정철학으로 삼아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도 높은 정
    2025-07-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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