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한국, 미래 준비할 때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5년 뒤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 70대 진입⋯의료·돌봄·요양수요 급증 대비해야

▲지난달 26일 일본 후레아이공생회(ふれあい共生會)가 운영하는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후레아이공생회는 오사카시에 소재한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이다. (공동취재단)

우리나라는 극단적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갑작스럽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대만은 민간자원 활용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지만, 서비스 단절과 인력난 등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2030년대 고령화 관련 수요 급증과 노동 공급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됐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것에 대비할 시간이 5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선험국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통합적 돌봄 체계와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편집자 주]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된 극단적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대표되는 ‘젊은 노인’이 노인층의 주류다. 이들이 70~80대에 진입하면 돌봄·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는다. 이는 의료·돌봄·요양수요 급증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해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우리와 고령화 속도가 비슷한 대만은 일찍부터 의료·돌봄·요양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고령화 선험국의 시행착오는 우리의 미래,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과 대만은 서비스 연계와 민간자원 활용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시설·직역 간 통합과 지역 내 통합으로 요약된다. 이와나 레이스케(Iwana Reisuke) 미쓰비시 UFJ 연구소 주석연구원은 “마지막까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직역을 연계하는 것”이라며 “또한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행정구역 또는 중학교구 단위로 하나의 서비스를 완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제안된 정책을 입안하는 ‘상향식 정책결정’으로 돌봄·요양에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서비스 질 관리와 요양인력 교육, 요양시설 공급, 기관·직종 간 연계에서도 민간에 일정한 역할을 준다.

다만, 숙제도 뚜렷하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에도 많은 지역에서 의료·돌봄·요양이 분절적으로 작동하며, 과도한 지원범위로 인해 서비스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대만은 돌봄의 가족 의존도가 높고, 입소형 요양시설이 부족하다. 공통적으로는 돌봄인력 고령화와 신규진입 정체가 심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기술, 대만은 외국인력을 활용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일본과 대만의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숙제를 던진다. 한국은 노인인구의 주축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60대다. 또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 효과로 당분간은 노동 공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문제는 2030년대 이후다. 베이비붐 세대의 70~80대 진입으로 의료·돌봄·요양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노동 공급은 가파르게 준다.

결국, 한국에 주어진 기회는 길어봐야 5년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일본·대만을 따를지, 그보다 나은 상황이 될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