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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2024-02-19 08:50
"수출 업황 회복 확인시, 상반기 코스피 3050포인트 상단 가능성"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문제 △낮은 회계 투명성 △북한에 의한 지정학 리스크 △자회사 상장 남용 △소극적 주주 환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질적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개선의 핵섬...

2024-02-19 07:39
서울, 1학기 ‘늘봄학교’ 38곳 참여한다...“돌봄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이와 함께 본청에 늘봄추진단을 설치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 시설 개선을 통한 공간 및 지원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서울형 늘봄사업 추진이 돌봄 수요 해소를 통한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6 12:00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정책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는 건 얼마든지 할 만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 전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발을 들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침체 등의 문제에 빠져있다. 정치의 사명은 국민의 행복에 있지 않겠나. 국가와 정치 세력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2024-02-15 15:59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박 수석 등에 대한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과 최 상임위원에 위촉장을 전했다. 이어 배우자에 꽃다발 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여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

2024-02-14 16:48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2024-02-13 15:58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로 평가한 대통령실은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2024-02-13 11:26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이행, 달성하는지 점검해 보완하고 개선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저출산·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주 부위원장은 "부처·지역별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이 비서실장도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교수를 위촉한 데 대해 이 실장은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그간 연구...

2024-02-12 15:13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KEDI는 2027년에는 465만5267명으로, △2028년 448만3013명 △2029년 427만5022명까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7950명에서 △2025년 31만9935명 △2026년 29만686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1 학생은 40만 1752명이었다....

2024-02-12 13:46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2022년, 2023년 하반기까지는 국정 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현장을 중시하고,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시행하면서 올해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2024-02-07 19:03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정부가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4년 사회정책방향'을 보고했다.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2024-02-07 15:18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특히 지속적인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24-02-07 12: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진료실 풍경] 미래에 대한 확신

저출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지요. 정교하고 총체적인 정치경제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할 텐데,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행정, 입법, 지자체가 앞다투어 돈을 주겠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내고 있으니 어찌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2024-02-07 05:0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을 보면 경제학적 시각에 치우친 경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나라가 위기여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논리 구조 속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그만큼 중요하다.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은...

2024-02-07 05:00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2024-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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