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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꼽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2021-10-24 11:00
  • '홍준표·원희룡' 신경전 아닌 잔잔한 정책토론 이어가
    '홍준표·원희룡' 신경전 아닌 잔잔한 정책토론 이어가
    홍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헝가리와 스웨덴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집 걱정, 직장 걱정이 없어야 출산이 는다"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고 임금피크제를 연장하고, 사회적 대타협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지사도...
    2021-10-22 20:11
  • 일자리도 많고 실업자도 많다...전 세계 노동시장 엇박자
    일자리도 많고 실업자도 많다...전 세계 노동시장 엇박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정부 지원금과 저출산율, 인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구 고령화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노동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동 공급망 문제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자발적 실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2021-10-21 16:5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그러한 주장에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감소가 예견되고, 또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기에 향후 수요 감소를 감안하면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거가 뒤따른다. 비록 논거 자체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 논거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1-10-20 05:00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2021-10-18 06:00
  •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배달료 급등해도 외식물가는 그대로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배달료 급등해도 외식물가는 그대로
    통계청은 품목별 가중치를 설정할 때 모집단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액을 활용하는데, 추세적 저출산·고령화로 모집단 분포가 달라진 것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31.7%로 5년 전보다 4.5%포인트(P) 확대됐는데, 1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거·수도·광열 비중(19.5%)은 5인 이상 가구(8.5%)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12월...
    2021-10-14 05:00
  •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지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더해 수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 중인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한국...
    2021-10-07 16:55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내수 감퇴와 함께 주력산업 성숙으로 자본투자도 별로 늘지 않는다. 원인이 그러하면 뒷걸음질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도 또한 분명하다. 노동투입 감소는 막을 수 없으니, 자본투입을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술의 혁신,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동시장 개혁,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 관련 규제의 혁파가...
    2021-10-05 05: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2021-09-26 12:00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며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나마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유지될 때 최소한의 보험료율 인상이 있어야 제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떠안을 고통도 현세대가 분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9-18 06:00
  •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는 점에서는 부채 수준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1 15:35
  • 고령화 등 보정하면 올 1분기 실업률 4.6%, 공식 실업률보다 0.2%p 높아
    고령화 등 보정하면 올 1분기 실업률 4.6%, 공식 실업률보다 0.2%p 높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향후 20년간 실업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하락폭보다 0.1%포인트 더 큰 것이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추정한 올 1분기 실업률은 4.6%였다. 이는 공식 실업률(4.4%)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반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1분기 실업률은 4.0%로...
    2021-08-31 12:00
  •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말 3736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 △2040년 2865만 명 △2050년 2449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2021-08-30 06:00
  • 경제계 대표 인싸들이 뽑은 국가발전 프로젝트 '원픽' 아이디어는?
    경제계 대표 인싸들이 뽑은 국가발전 프로젝트 '원픽' 아이디어는?
    주제별로 창업ㆍ일자리(21%), ESG(19%), 보건ㆍ안전(15%), 지역 발전ㆍ소상공인 지원(11%), 저출산ㆍ고령화(9%), 문화ㆍ관광(9%), 순으로 집계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아이디어리그)에 참가하고 싶은...
    2021-08-29 15:32
  •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올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됐으며, 2019년부터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됐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소폭 반등과 하락을 거듭하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을...
    2021-08-28 08:00
  •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중국서 어른거리는 일본 장기침체 그림자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중국서 어른거리는 일본 장기침체 그림자
    ‘인구 대국’ 중국, 저출산·고령화에 노동력 부족 우려사회보장 부담 증가·도농 간 격차 등 각종 사회 문제도“장기 경기 침체 피하기 위한 핵심은 ‘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기 시작한 중국이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인구 침체를 상징하는 쉬링크...
    2021-08-28 07:00
  • "태원님, 이 아이디어 어때요?" 최태원 상의회장, '아이디어 리그' 심사위원 참여
    "태원님, 이 아이디어 어때요?" 최태원 상의회장, '아이디어 리그' 심사위원 참여
    주제별로는 창업ㆍ일자리가 22%로 가장 많았고, △ESG(20%) △보건ㆍ안전(15%) △지역 발전ㆍ소상공인(11%) △저출산ㆍ고령화(9%) △문화ㆍ관광(7%) 순으로 집계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심사위원들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전해왔다”라며 “아이디어에 국민의 의견이 더해지고 구체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2021-08-22 12:00
  •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10년 전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데만 치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교수는 “20년 동안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2021-08-19 18:07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유소년인구 비중의 0.1%P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0.21%P를 높이지만, 고령 인구 비중의 0.1%p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을 0.06%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은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꾸려 초저출산율...
    2021-08-19 18:05
  • "100년 후 서울서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살아남는다?"
    "100년 후 서울서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살아남는다?"
    감사원이 최근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 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를 담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합계 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 출산율)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 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 명, 100년 후엔 27% 수준인 262만 명으로 4분의 1토막 날 것으로 19일...
    2021-08-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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