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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노력"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노력"
    이 장관은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분들의 생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업주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2일 내년에 적용되는...
    2019-07-26 10:37
  • 한국노총 찾아간 김상조…“최저임금 결정 보완대책 준비”
    한국노총 찾아간 김상조…“최저임금 결정 보완대책 준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햇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노동계를 달래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2019-07-19 18:14
  • SK, 미얀마 석유유통 2위 기업 지분 1500억에 인수
    SK, 미얀마 석유유통 2위 기업 지분 1500억에 인수
    인도양을 면하고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신흥 생산 거점이자 소비 시장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지녔다. 2013년~2017년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7.2%를 기록했다. 여기에 2012년 수입자유화 조치의 효과로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
    2019-07-19 10: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년을 크게 밑도는 2.9%로 결정되자 대통령은 취임 3년 내 1만 원 달성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도 있다. 이 지면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동결을 주장했던 필자가 보기엔 1년쯤 늦은 결정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관련 정책을 복기하고 앞에...
    2019-07-19 05:00
  • [최저임금 전쟁] 빈곤의 극심,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화두 촉발
    최저임금 인상이 글로벌 화두가 된 데는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계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내년 미국 대선 후보이기도 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빈곤층은 기아 수준의 임금에 진절머리나게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starvation wage)...
    2019-07-15 06:01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019-07-14 16:46
  • [장석주의 시각] 당신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장석주의 시각] 당신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이런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화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힘들게 일하는 제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들보다 더 조금 수고하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챙기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더 좋은 세상에서는 더 오래 일하고 더 수고하는 사람이 더 나은...
    2019-07-11 05:00
  • 최저임금위, 이번엔 노동계가 보이콧
    최저임금위, 이번엔 노동계가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9-07-09 13:45
  •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책임] ① 이윤 제일주의 시대의 종말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책임] ① 이윤 제일주의 시대의 종말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의 석유 개발 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던 글로벌 석유기업 쉘, 파키스탄의 열두 살짜리 어린이를 노동자로 고용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축구공을 판매한 나이키,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고 의류를 생산한 갭 등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의 호된 저항을 경험했다. 국내를 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인증 조작, 오너...
    2019-07-08 19: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 FGI(집단심층면접) 실태조사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부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07-07 18:30
  •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여론조사 결과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대해 자영업자 56%는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임시·일용직,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4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07-04 14:00
  •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상생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9-07-03 10:24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9.8% ↑ '1만원'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9.8% ↑ '1만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서 19.8%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209만 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제출했다고...
    2019-07-02 17:10
  •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경제의 토대인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꾼다(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시장...
    2019-07-02 05:00
  • 문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문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나야”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2019-06-28 14:43
  •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소규모·저임금 업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과 펀드 지원규모도 매년 6000억 원씩 늘려나간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0조 원이 지원된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9월 중으로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수출업종에 대해선 수출금융과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19-06-26 09:30
  •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2019-06-25 21:48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기준금액 표기시 월환산단위 병기, 최조 요구안 등에 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이어 심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2019-06-25 16:21
  • 교육업계, '경단녀' 재취업 프로그램 눈길
    교육업계, '경단녀' 재취업 프로그램 눈길
    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2017년 35.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여성 10명 중 4명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교육업계가 주부, 취업준비생 등이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자격증, 교육 과정을 선보인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취업, 창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2019-06-25 09:38
  •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그는 “400마일(약 640km)에 이르는 장벽을 내년 말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가 들어와 미국인과 임금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나는 수많은 이민자를 쫓아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가 부패를 척결하고 있다”며 “이에 부패한 쪽이 악의적으로...
    2019-06-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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