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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

2024-05-19 14:4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2024-05-18 06:0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만약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이탈표 단속’이 지도부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24-05-12 16:2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김웅 의원은 2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2024-05-12 16:05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예고했고, 벌써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 움직임이 보여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2024-05-10 16:3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2024-05-08 15:47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의 첫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다시 이송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2024-05-05 06:00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2024-05-04 16:28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27~28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를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도 이 같은 셈법이 깔렸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남은 쟁점 법안 모두를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2024-05-04 09:0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거부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국회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다. 국민의힘 내에서 19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특검법은 통과된다. 21대 국회가 끝으로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에 달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02 17:24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2024-05-02 15:21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0:30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2024-05-01 16:33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민주당은 5월 2일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역시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2024-04-29 12:35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두고 약 4개월간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에 따른 기사회생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관련 조례를 무조건 폐지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4-25 11:27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2024-04-23 09:53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2024-04-21 15:35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04-20 06:00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특히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며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재표결을 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2024-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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