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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기상악화 영향과 7월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등으로 승용차, 음식료품, 의복 등의 소비가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8.9% 줄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감산에 따른 장비도입 조정으로...
    2023-08-31 09:56
  •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2022년 송객수수료 규모, 2019년 대비 5.4배↑…면세업 수익 악화전문가·면세업계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적으로 정해야"정부 "상한선 정하면, 정부가 담합 가격 정하는 꼴…신중해야" 정부와 국회, 학계, 면세업계가 면세점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2023-08-30 17: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2023-08-29 11:00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2023-08-29 11:00
  •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정부도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엔 회의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한 한전에 마른 수건을...
    2023-08-27 10:36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면서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2023-08-23 15:05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2023-08-23 11:16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2023-08-14 15:18
  • 중국 6년만 단체관광 허용에 “단기 중국 여행객 15% 증가 전망…소비 심리 회복 주목”
    중국 6년만 단체관광 허용에 “단기 중국 여행객 15% 증가 전망…소비 심리 회복 주목”
    한국의 중국 여행객은 2010년 이후 사드 제재 이전까지 단체여행객 비중이 38.4%에 달했으나 한한령 이후 단체여행 비중이 급락했다 19.2%까지 반등한 바 있다”며 “9월 이후 중국의 단체여행 패키지가 점차 정상화된다면 2019년 수준에 해당하는 15% 내외 여행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개별여행보다 평균 소비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2023-08-11 15:05
  •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8.5조 원…2021년 후 누적적자 47.5조 원 달해[종합]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8.5조 원…2021년 후 누적적자 47.5조 원 달해[종합]
    다만,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 요금 역시 꾸준히 올라 전기 판매 수익 구조가 점차 정상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10조8000억 원으로 정점에 달했던 영업손실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가 깨진 점이 눈에 띈다. 올해 5월 kWh(킬로와트시)당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보다...
    2023-08-11 14:21
  •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는...
    2023-08-10 15:51
  • 전 세계 70% 제조업 위축 국면…수요 감소 ‘리먼 위기’ 수준
    전 세계 70% 제조업 위축 국면…수요 감소 ‘리먼 위기’ 수준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것도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조업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닛케이는 “(수요 감소 폭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와 견줄 정도”라고 설명했다.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는 중국 내수시장 약화와 소비 구조의 변화가 꼽힌다. 중국...
    2023-08-08 17:32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2023-07-27 16:00
  • 중국, 내수 부양 초점 맞췄지만…부채가 계속 발목 잡아
    중국, 내수 부양 초점 맞췄지만…부채가 계속 발목 잡아
    부동산업체의 부채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시장 정상화도 요원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공언했지만 새로운 재정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역시 부채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재정수지 적자를 1조3000억 위안(약 233조 원) 이상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2023-07-25 14:54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족집게 대응으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봤고, 관리 사각지대는 또 왜 그리 많았는지가 초점이다. 금강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금강 본류와 지천...
    2023-07-21 05:00
  •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위해 유류세 200% 인상…인플레 압박 가중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위해 유류세 200% 인상…인플레 압박 가중
    돌아가는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산과 운송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식품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르도안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 정책의 개선과 예산 정상화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07-17 09:46
  • 캠코, ‘2023년도 애뉴얼 리포트’ 발간
    캠코, ‘2023년도 애뉴얼 리포트’ 발간
    국가재정 수입 증대 기여 등 캠코의 핵심 사업들이 서술됐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 내용으로는 △온비드 누적 거래액 100조원 돌파 △DIP금융 지원 기업 100호 돌파 및 경영정상화 성공 등 사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역대 최대 규모 자본금 증자로 인한 정부정책 사업 추진 동력 확보 등이 의미 있는 성과로 수록됐다. 마지막으로...
    2023-07-12 16:46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추진했다. 비록 최순실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지만, 방향은 맞는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2023-07-06 06:00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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