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박 회장은 “부민안국의 필요충분조건인 인적 역량 향상과 공정한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며 “공교육의 자율·책임 복원, 노동 시장 역동성·투명성 제고, 지속 가능한 복지(연금) 구축,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는 보모(保姆)국가 탈피,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규제개혁, 대중 영합 정치에서 벗어난 재정규율 확립 등을 천명한 새 정부 구조개혁 노력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금융, 누증된 기업부채, 가계부채 급증,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방정부 재정 부실 등 7가지 그림자를 경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중국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계했다.
물증은 곳곳에 널려 있다. 중국 부동산 매출 1위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데 이어, 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들도 일부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배경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대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경련 자체가 변화·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생 대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시 정책 패키지, 경제 성장 고도화 추진 내용 등을 소개한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경기회복 지연, 위안화 약세,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유지’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7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관광업 회복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직접 증가시킨다”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택 구매, 헬스케어, 녹색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미국이나 홍콩이 펼쳤던 전국 단위의...
피치는 “앞으로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개혁이 없는 한 고령층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용 여건 악화, 투자 감소, 소비 하락에 따라 미국 경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강등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카린 장 피에르...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나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출신은 소속·산하기관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회부처는 이조차 여의치 않다. 주로 대학이나 민간기업·단체 문을 두드린다.
◇만만한 게 1급…정권교체기마다 ‘물갈이’
1급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파리목숨’에 비유된다. 차관에 오르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년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재선에서 승리하며 30년 집권의 문을 열고 경제 개혁을 약속했다. 앞서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산 무인기(드론)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중동에서의 투자 유치로 수년간 이어온 튀르키예와 중동 걸프만 국가들의 적대감은 한풀 꺾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록적인 경상수지...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