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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2023-09-25 12:00
  • "왜 문 안 열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현행범 체포
    "왜 문 안 열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현행범 체포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화재 발생 뒤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2023-09-24 14:24
  •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2023-09-21 12: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원은 1.9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명에 그쳤던 구속 인원이 올 들어 1...
    2023-09-20 16:28
  • 아센디오, '하이브'로 '무빙'·'마스크걸' 등 웹툰 기반 드라마 열풍 잇는다
    아센디오, '하이브'로 '무빙'·'마스크걸' 등 웹툰 기반 드라마 열풍 잇는다
    지식재산권(IP)를 소유하고 있는 아센디오의 관계자는 “웹툰 기반의 많은 작품이 성공을 해왔다”며 “하이브는 소재의 독창성, 그리고 검증받은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OTT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를 후속작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023-09-20 09:56
  • 러시아, 우크라 ‘곡물항’ 오데사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
    러시아, 우크라 ‘곡물항’ 오데사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
    이와 관련해 올레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은 오데사 지역 농경지와 곡물 창고를 타격해 재산 피해를 냈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군이 크림반도 남서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세바스토폴...
    2023-09-18 07:15
  • 카드론ㆍ리볼빙 금리 공시에 카드업계 출혈경쟁 우려
    카드론ㆍ리볼빙 금리 공시에 카드업계 출혈경쟁 우려
    실제로 카드사들은 실적 감소로 인해 저신용 고객들에 대한 장ㆍ단기 대출 한도와 6~12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고객 혜택을 줄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좋으나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피해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개선 등 카드사의 수익성을 회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7 08: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한국 리턴센터 열어 직구환불 쉽게 할 것”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한국 리턴센터 열어 직구환불 쉽게 할 것”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가품, 지적재산권(IP) 침해 등 품질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언급했다. 품질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알리익스프레스의 IP보호 정책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전체에서 가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알리바바 그룹 전체가 협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품, IP 침해 제품 등을...
    2023-09-12 16:01
  •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 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2023-09-12 10: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더불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2023-09-09 06:0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09-08 06:0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1심 선고된 307건 중 4년 이상 걸린 재판만 19건산업기술성 등 요건 다툼…시간 지나면 기술 가치↓“피해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 필요” 기술유출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많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1심 재판에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으로...
    2023-09-06 15:50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2023-09-05 16:20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해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해 타 은행 상품과 차별화를...
    2023-09-05 10:30
  •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은 필수 기술" [IFA 2023]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은 필수 기술" [IFA 2023]
    박 연구소장은 "최근 사면 붕괴, 산사태 등의 자연 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역 내 ICT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사면 붕괴 계측 시스템은 가격이 비싸고,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마트 사면 붕괴 예...
    2023-09-04 12:27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더불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2023-08-31 12:00
  • 캠코, K리그와 ‘온비드 기부공매’로 따뜻한 나눔 실천
    캠코, K리그와 ‘온비드 기부공매’로 따뜻한 나눔 실천
    마련된 기부금은 청주시에 기탁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기부공매는 K리그 유명 축구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등 애장품 42개가 입찰에 부쳐져 화제를 모았다. 입찰결과는 총 낙찰금액은 1145만8000원이었고 평균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입찰 물건 중 이창근 선수의 유니폼이 최고가에 낙찰됐다. 2022년도...
    2023-08-29 14:25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후보자는 판결문을 통해서 본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관련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항소심 감형 판결 논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2023-08-29 11:17
  • 하나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 진행
    하나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 진행
    지난해 6월 첫 방송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은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준비한 민관 협력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사기 예방 전문 직원과 하나은행 직원이 직접 출연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 대처 방법...
    2023-08-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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