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동일인을 정할 뿐, 재벌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 없지만 그 방법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4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월 취임하고 나서 한국 재벌 총수와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나서 4시 56분에 백악관을 떠났다.
집무실에서 가진 면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 회장 이외에도 조윤제 주미대사와 롯데 관계자,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사실상 대기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기업 총수와 그 가족들에 기인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도 사업다각화라는 기업 논리보다는 족벌 경영 관점에서 설명이 된다. 재벌이 3~4세로 넘어가면 먹여 살려야 하는 직계와 방계가 수십 명이 된다. 이들에게 사업영역을 하나씩 나누어 주어야 하니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이 때문에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체 등에서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령 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다음 달 7일께 공포를 거쳐 11월 8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런 부작위가 오히려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에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악용하고 정관경 유착을 조장하는 방편이 돼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덧 여론은 조 회장에게 노동자를 착취, 억압해 부를 쌓은 악덕재벌의 굴레를 씌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폐 질환 치료 중이던 조 회장은 결국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대한항공의 한 임원은...
10대 재벌 그룹 간에도 그룹별 사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계열 97개 상장사의 직원 수는 작년 말 현재 65만6477명으로, 전년 말(65만2260명)보다 4217명(0.6%) 늘었다.
그러나 그룹별로 상황은 달라, 5개 그룹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LG그룹의...
지난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땅콩회항, 갑질 등으로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총수 일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벌기업 중 처음으로 경영권이 박탈되는 사례를 남겼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오너들의 갑질 행태는 심각했다. 인크루트 회원 총 1008명이 참여했다.
8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먼저...
반면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대한항공 주주총회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는 이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면서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책임 경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큰 의의"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 룰’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앞서...
양후이옌은 중국의 ‘재벌 2세’인 이른바 ‘푸얼다이(富二代)’ 중에서도 최고 부호로 꼽힌다. 그녀의 남편은 베이징의 명문 칭화대학 출신으로 미국에서 유학한 수재이다.
비구이위안 창업자이자 양후이옌의 부친인 양궈창(楊國强)은 2007년 양후이옌에게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넘겼다. 그녀는 스물네 살 때인 2005년에 양궈창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기업...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어서 그동안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최근에서야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도입되면서 주주권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게다가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해 온, 재벌 총수들의 퇴진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섰다. 어찌 보면 재벌 총수(대주주)들의 도덕성 문제와는 별개로, 이는 좀 더 재무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일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 정씨 집안이 삼성, 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이 하루는 즐겁겠지만...
홍 부총리가 경제단체 및 대기업을 방문한 것은 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난달 20일 KT 과천사옥 방문이 전부다. 대한상의 방문에선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이 함께 했고, KT 방문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과 만났다. 경제단체장 및 재벌 총수와 개별 면담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현상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변화된 21세기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업계에서는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공정위가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978억 원으로,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이와 함께 총수일가가 평균 5% 내외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한국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가 주주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사익추구행위를 하고, 그 결과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재계에서는 우려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지만 그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중견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행위를 조사·제재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2018회계연도 배당금(중간·결산배당 합산, 일부는 예상치)이 총 75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의 5318억 원보다 42.4%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10대 총수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는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배당수익 3538억 원을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