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세습,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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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ㆍ스타트업계 “비상장 복수의결권 허용,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2021-03-22 10:12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그 사이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일부 국가는 폐지한 상속세...일본 따라 징벌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본이 기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은 상속세가 제정된 지 올해로 116년이 됐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군자금 조달을...

2021-03-19 16:51
"'재벌'과 다르다"...한국 기부문화 바꾸는 젊은 리더들

특히 그동안 국내 재벌 기업들이 기부를 사회 환원의 의미보다는 세습의 도구로 활용해왔던 것과는 달리 국내 자수성가형 벤처 창업자들은 사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거액의 재산을 사회 기부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IT 기업가들의 기부 사례와 달리 대부분이 사회적인 비판 여론에 등...

2021-02-18 17:41
[차등의결권]①쿠팡 나비효과, ‘뜨거운 감자’된 차등의결권

특히 복수의결권 허용이 자칫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1-02-15 10:15
[이건희 별세] 韓경제 선택의 기점에서 ‘애통’… 정치권, 그늘 평가도

이어 "그러나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다...

2020-10-25 15:0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세칭 ‘재벌’에 의한 가족경영이 한국 기업의 고질적 병폐의 근본 뿌리이다. 경영학에서 오너 경영과 전문가 경영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오너 경영이 유효한 상황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영학 학자도 경영권을 대물림하며 족벌 경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2020-10-11 17:46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다만, 최 연구위원은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및 발행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의 자격을 창업자 및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는 현직 이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 규정...

2020-04-16 05:00
[사설] 민노총, 파업말고 즉각 경사노위 참여해야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사회임금 확대,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이들 사안들이야말로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다. 경사노위는 걷어차고 막무가내로 정치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공공기관 전반의 ‘고용세습 비리’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2018-11-06 06:00
'재벌 2·3세' 계속되는 마약 스캔들, 왜?…"성장 과정 등 문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창업주들과 달리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재벌 2,3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의 세습도 고착화되면서 계층 간 이동이 줄어들자 이들만의 '리그'가 생겨났고 이는 왜곡된 계급의식이나, 금전 만능주의 등을...

2018-08-09 10:16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재벌 3세의 세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행되는 무지막지한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재벌 기업과 거래하던 수백 개 중소기업의 일감을 끊어 버리고, 수만 명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고상한 취미 생활과 무모한 과시욕은 수천, 수만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았다. 재벌가의 끝없는 탐욕이 나라 경제를 죽이고 있다.” 조선 중기 허균의...

2018-07-30 10:32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재벌개혁’을, 야당은 ‘경영권 안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018-06-28 10:26
넷마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대기업 잣대 규제 불합리…글로벌 경쟁 시대에 역행”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 취지가 거대 재벌 기업들의 족벌경영, 경영세습, 상호순환 출자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젊은’ IT기업에 재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M&A와 지분투자 등을 빠르게 결정해야 하지만, 30년 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2018-05-02 10:13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제기된 대한항공 갑질 사태와 관련해 “재벌권력이 기업 외부 법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2의 대한항공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2018-04-23 10:22
[안철우의 지금여기] 상왕(上王)·왕회장의 세습과 막후경영

이미 재벌 기업들의 족벌·세습 경영, 사립학교 이사장과 심지어 언론계까지 3세 또는 4세 경영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들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없다’는 세평(世評)을 받고 있는 금융권은 세습과 거리가 멀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인이 없기에,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런 세속적인 결탁에서는 자유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2017-11-28 10:39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문제는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 의혹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국세청의 협조를 비롯해 법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사익재단의 악용 사례를...

2017-11-09 10:53
북 콘서트 서는 주진형 前 사장…“한국 경제는 프랑켄슈타인 사회”

수출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90%가 넘는데 내부는 폐쇄적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체제입니다. 경제력은 세습 재벌 주도 체제로 되어 있고, 국가 운영은 중앙관료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어 있습니다.”(2장. 재벌과 사법개혁 발췌) 일반 서민들에게 올바른 금융·경제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던 주 전 사장의 다양한 행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2017-09-21 10:20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28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현행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재벌 3세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범보수 후보라고 예외는 아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및 사면·복권 금지 등과 함께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2017-03-30 10:4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文대세론, 찻잔속 현상일뿐…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편법 세습, 대기업 횡포를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전국민안식제 공약 발표 배경은. “휴식과 쉼표가 있는 삶을 살자는 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 이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형태를 우리 사회가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국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노사가 타협해야 할...

2017-03-21 11:00
‘경영자 혁명’,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논한다

과연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세습 경영자들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은 헤어질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경영자 혁명(management revolution)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기업에는 소유권(ownership), 지배권(control), 경영권(management)이라는 세 가지의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2017-03-20 17:08
[안철우의 지금여기] ‘오너’의 지주회사로 가는 길, 산 넘어 산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린 2월 임시국회가 재벌개혁 법안 처리의 최적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형국이다. 이 중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상법 개정안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은 개혁의 속도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재계의 우려에도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른정당이 최근 1년 유예라는...

2017-0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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