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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찰은 용의자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해 검거에 열을 올리는 한편 경복궁 낙서 테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을, 경찰청 낙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의자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면...
    2023-12-19 15:50
  •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2023-12-18 15:42
  •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스프레이 낙서…문화재청 "신속 복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양쪽 혐의를 모두 고려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다.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됐다....
    2023-12-16 15:55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2023-12-09 20:45
  •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사건 이후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2023-12-02 21:08
  • 용산 담벼락 곳곳에 ‘이갈이’ 낙서…범인 잡고 보니
    용산 담벼락 곳곳에 ‘이갈이’ 낙서…범인 잡고 보니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 일대의 155곳에 그라피티(공공장소에 하는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이태원을 비롯한 용산구 일대의 건물 외벽과 전봇대, 주택 대문, 쓰레기통, 도로 노면 등 각종 시설물 155곳에 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펜을 이용해 ‘이갈이’ ‘bruxism(미국 의학용어로 이갈이라는 뜻)...
    2023-11-27 14:06
  •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3 11:14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11-22 17:26
  •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생·손님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생·손님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A씨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며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2023-11-07 09:47
  • "너 페미지?"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男…머리 짧다는 이유로 폭행
    "너 페미지?"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男…머리 짧다는 이유로 폭행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한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2023-11-05 16:45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까지 8가지에 달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2023-11-03 06:00
  • 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국회의사당역 출입통제·1명 체포
    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국회의사당역 출입통제·1명 체포
    이 과정에서 오후 1시쯤 이 대표 지지자 1명이 셔터를 밀고 당기며 국회 방향으로 나가려다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천70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 버스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 대표...
    2023-09-21 20:09
  • 신림동 성폭행 살인 당일, 관할서 간부는 술 취해 ‘차량 파손’ 입건
    신림동 성폭행 살인 당일, 관할서 간부는 술 취해 ‘차량 파손’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길가에 주차돼있던 타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관악경찰서 소속 실종팀장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 경감을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관악경찰서는 이날 관내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었다. A...
    2023-08-24 08:46
  •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택시를 타고 정비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 통제기와 고객 대기실 유리문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와 그가 탄 택시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오후 1시 20분께 정비업소에서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3-07-27 16:56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2023-07-24 17:10
  •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근을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리고...
    2023-06-22 17:32
  •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2023-06-09 06:33
  •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놀란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격으로 A씨는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 오면서 품었던 부푼 꿈은 악몽으로 돌아왔습니다. 끊이질 않는 ‘층간소음 갈등’...도대체 왜? 주변에서도 집 안에 러닝머신을 들여 운동을 하거나 늦은 밤 마늘을 빻는 등 시끄러운 윗집 탓에 잠 못...
    2023-05-20 08:00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다만 A 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3-04-20 14:29
  •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옆 동 이웃집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 확인된 가구는 모두 3곳이다. 당시 피해 입은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아파트에서는 3㎜ 두께의 유리...
    2023-03-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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