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 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지난 24일 5400억 원을 제안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전날 오전 2300억 원을 추가해 총 7700억 원으로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소 1조5000억 원을 주장하던 예결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에서도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9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법인세 15조1000억 원, 소득세 21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 8조8000억 원 등 총 59조8000억 원이었다.
정리=홍석동 기자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순증한 607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서울시는 전날 시의회가 예산안을 비판하자 "이중잣대"에 비유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과거 전임 시장 시절 문제들을 현재의 서울시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의회의 견제를 왜곡ㆍ호도하는 행태"라며 "자료에 열거된 지적에 대한 시의 답변과 이후 조치 등을...
미국의 2021회계연도는 오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는 이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단기 세출법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시한이 수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하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그는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올해 본예산 21조 원 대비 12조7000억 원을 대폭 늘려 33조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인 과감한 재정투자와 더불어 제도개선, 뉴딜 미래입법과제, 민간참여 확산 등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및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전환이 더욱 빠르게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일자릴 창출을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반영했다.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증액(7%)한 18조 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복ㆍ상생ㆍ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을...
이번 주(8월 30일~9월 3일)에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공개되고 국내 산업활동 및 수출입 관련 최신 지표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라면서...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가 160조 원(뉴딜 1.0)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2025년까지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고,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상원이 9530억 달러(약 108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다.
26일 편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25일 오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1.03% 상승했다.
한 주간 주식형 펀드의 일반주식형 펀드는 0.75%, 중소형주식형 펀드는...
21명의 초당파 상원의원이 내놓은 인프라 투자 예산안의 규모는 9530억 달러다. 예산을 도로나 다리 등 전통적인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역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2000억 달러를 인프라 및...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통계청은 2일(화)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통신비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홍석동 기자
미국 의회는 최근 진통 끝에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않은 제동에 발이 묶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세 배 이상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EU 정상들은 이달 10일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세 국가의 합의 소식에 따라 이르면 11일까지 EU 전체 27개국의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 정부의 고위 관료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10일 EU 정상회의 이전의 합의 성립을 목표로 하도록 일부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그동안...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한 통신비 2만 원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던 만큼 11월부터는 점차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3일 외환보유액을 발표하고, 4일에는 10월 국제수지 통계를 내놓는다. 앞서 9월 경상수지는 수출 반등과 해외여행 감소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2년 만에 처음 100억 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