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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1-11-24 15:16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2021-11-01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결과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배추·무 등 김장 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21년 10월 이달의...
    2021-10-17 09:32
  •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229사 중 208사를 지적)에 달했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2021-10-13 12:00
  •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A씨는 범행 후 사고 지점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0시 10분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무서워...
    2021-10-12 09:55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2021-10-11 16:29
  • [포토] 자진철거한 '개 식용 금지' 현수막
    [포토] 자진철거한 '개 식용 금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건 단체는 동물권 단체 '동물 해발 물결'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신중 검토 지시'에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거된 '개 식용 금지' 현수막은 동물해방 물결의 건물 불법 침입,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10분 만에 자진철거했다.
    2021-10-05 20: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마간산(走馬看山)/리니언시 (9월30일)
    ☆ 시사상식 / 리니언시(Leniency)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을 시인하면 과징금을 깎아 준다.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는 절반을 깎아 준다.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가 없으면 전모를 밝히기 쉽지 않다.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2021-09-30 05:00
  •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공적이나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은 직원만 적용(임원 미적용), 회원사 내부통제평정 결과를 당해 회원 임원 징계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했다. 합리성이 결여된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를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어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2021-09-27 13:20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추가징수액 미부과 등)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 원)도 운영한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첫 적발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대응할...
    2021-09-26 12:00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올해 6월 고발지침을 적용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2021-09-15 17:17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빗썸, 농협 실명계좌 성공 이어 금융위 사업자 신고까지···'안정성 증명'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빗썸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 2018년 말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하며 거래소 보안 신뢰성의 기초를 다졌다. 올해 빗썸에 남은 실질적 과제는 NH농협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이었다....
    2021-09-10 10:07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찾아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2021-09-09 15:49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2021-09-09 06:00
  • 40대 남,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 휘둘러
    40대 남,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 휘둘러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1-09-04 00:22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러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직사회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차단하자고 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전국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투기할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합법적 노력이...
    2021-08-27 21:06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로 과징금 감경 및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YK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 등은 현실과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그러나 "관행으로 포장한 불법 담합일 뿐"이라며 연달아 공정위 측에 손을...
    2021-08-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서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간점검 결과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해양수산부 23일(월) △어촌어항재생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 2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항만배후단지...
    2021-08-22 11:08
  • [랜선핫이슈] 신유빈 일본 진출·음주운전에 대마초까지 야구 악재·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신유빈 일본 진출·음주운전에 대마초까지 야구 악재·시급 125만 원 키즈모델 학대 논란
    키움 히어로즈는 9일 “송우현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바로 해당 사실을 KBO 통보했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가 끝난 뒤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송우현은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 사고 직후 송우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2021-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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