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교육과정은 기존에는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새 버전에서는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일례로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구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 학교는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3월이나 9월부터 관련 학사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사모펀드를 다루는 운용사와 달리 범 농협 계열사의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집해 자율성을 높이고 그룹 연계 시너지를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리모델링, 증축 등 임대료 상승과 같은 수익 향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인 밸류애드와 토지 매입 후 개발 또는 부실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준공을 통해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
이번 책자는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긴 아파트 이름 제정을 위한 권고 수준의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책에 담긴 개선안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친 학계 전문가, 조합, 건설사 등의 토론을 통해 나왔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공공·민간 건설사 11곳이 '아파트 이름 개선 동참 선언식'도 있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각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율성을 강조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등 금융상품이 상장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안정적 투자수요와 벤치마크 지표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김 상무는 나아가 밸류업 지수 관련...
자율성을 기댄 정책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는 권고 형태의 경우 차익 매물 출회 우려가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이후로 한국 증시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ㆍ고위험 분야에...
강제성이 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 프로그램”이라면서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 거래를...
이에 따라 임금이나 직업적 안정성보다 시공간적 자율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유튜브만 봐도 ‘내가 프리터족으로 사는 이유’, ‘내가 프리터족이 된 이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프리터족’ 등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해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특히, 국내‧외 공동 연구기관의 연구목표 및 방식, 협업 활동 기획 단계에서 수행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파견 인력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비, 체제비 등 필요자금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내 19일까지 30일간 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소 12개 기관(글로벌...
이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될 거 같아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단통법) 법 개정 이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단통법 개정을 위한 조처도 할 것이라고...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이를 반영해 과기부가 관리하는...
총장들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무전공·자유전공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규제 개선, 기초학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4년...
이에 그동안 AI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해온 미국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척결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둘러 AI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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