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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2023-06-19 14:00
  •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아니면 자율 주행 로봇일까. UAM도 항공기일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일까 아니면 드론일까 묻고 싶다. 기업이 이 질문에 내놓는 답에 따라 개발 방식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의 입법 규제는 이 답에 따라 완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타다가 콜택시인가 렌터카 서비스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규제와 법률을 적용받았듯이 이들 차세대...
    2023-06-19 05:00
  •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특히 기술 개발로 AI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뒤 이를 전력망과 주식시장, 군사 무기를 포함한 필수 인프라에 접목 시켰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앤서니 아기레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AI는 꾸준히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며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의사결정과 사고를 빼앗을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2023-06-17 06:00
  • [단독]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
    [단독]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등 대학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비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8학년도 대입 수능은 대학 자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변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입 제도에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2023-06-15 13:11
  • 전경련 "위기의 벤처 투자, 규제 완화로 돌파해야"
    전경련 "위기의 벤처 투자, 규제 완화로 돌파해야"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2023-06-1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보건복지부 12일(월)...
    2023-06-11 08:44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5:00
  •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다. 방 차관은 "평가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가이던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가이던스 활용도ㆍ국제 동향 등을 살펴본 뒤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4 17:00
  •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그간 획일적 규제로 사업하며 하라는 대로 해서 너무 길들여진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 잘하는 부분은 잘하도록 자율을 주면서 특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대 또한 '5장 혁신안'에 무슨 내용을 꼽아 담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창원시 주력 산업 등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산과 원자력을 고민하고 있다”고...
    2023-05-17 14:3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6월에는 루나 사태 2차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5대 원화 거래소는 루나가 폭락하면서도 상장폐지 기준을 제각각 설정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빚었다는 비판받았다. 이에 같은 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출범했다. 이후 닥사는 위믹스(WEMIX), FTX토큰(FTT) 등을 공동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가상자산법 논의는...
    2023-05-13 05:00
  • [단독]"이대론 안 되겠다"…금감원, CSM 혼란에 보험사 CFO 긴급 소집
    [단독]"이대론 안 되겠다"…금감원, CSM 혼란에 보험사 CFO 긴급 소집
    최근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별 손익이 큰 폭으로 뛰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의 우려와 함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회사별로 대처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업계의 애로사항도 함께 취합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SM이 공개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2023-05-10 13:19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과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와 공시 관행 하에 합병가액을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는 규제 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강성근 차봇 대표 “그레나디어 성공 기대…모빌리티 플랫폼 완성 목표” [탐방기UP]
    강성근 차봇 대표 “그레나디어 성공 기대…모빌리티 플랫폼 완성 목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차량 구매부터 관리, 판매까지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 강성근 차봇모빌리티 대표는 1일 이투데이와의...
    2023-05-01 13:09
  •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3-04-26 17:00
  • KTL, 美 '옴니에어'와 차량사물통신 기술협력 MOU
    KTL, 美 '옴니에어'와 차량사물통신 기술협력 MOU
    OmniAir는 커넥티드(Connected) 차량, 지능형 교통체계, 도로 결제 시스템 및 단말 상호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비영리 인증기관으로서, 미국 교통국의 규제, 가이드라인 및 V2X 시험인증을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다. V2X는 차량이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 도로 등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악천후, 터널 안 등 자율주행차의 센서 제약이 발생하는...
    2023-04-26 15:0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보고서다.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2023-04-25 08:53
  • 대학가 챗GPT 활용 느는데…권고 수준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
    대학가 챗GPT 활용 느는데…권고 수준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등교육 분야 규제 혁신 방안으로 학사제도 자율화 등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 개별 대학이 삼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다는 것은 ‘엇박자’”라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 역시 “챗GPT 가이드라인을 대학별로 내는 데 있어 학문, 학과 단위별로도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챗GPT 관련)...
    2023-04-24 06:00
  • 이주호 “글로컬대학 30개만 살리는 정책 아냐…혁신 생태계 조성”
    이주호 “글로컬대학 30개만 살리는 정책 아냐…혁신 생태계 조성”
    한편,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 과제 중 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구조개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전공·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사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제거하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23-04-19 17:00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23-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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