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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차기 정부의 시대적 소명으로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을 제시하며 자유와 기회의 확대와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제시했다. 또한...
    2021-11-29 14:00
  • 수출기업 93%, 한일경제협력 꼭 필요…관계개선 전망은 부정적
    수출기업 93%, 한일경제협력 꼭 필요…관계개선 전망은 부정적
    양국의 가장 시급한 협력과제로는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31.2%)을 첫손에 꼽았고 ‘한일, 한·중·일 및 CPTPP 등 FTA 확대’(21.8%)’, ‘해양 쓰레기·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16.8%),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술협력 강화’(16.3%)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교역·투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장애(24.5...
    2021-11-29 06:00
  •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인권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권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지렛대로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일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 국가리더십에 국제 질서의 전환기적 변혁을 통찰하는 지성, 위기의 인식과 공감 능력, 국가 생존전략에 대한 고민...
    2021-11-16 05:00
  • 중기업계, 차기 정부에 제언...“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해야”
    중기업계, 차기 정부에 제언...“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해야”
    중소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양극화 확대, 플랫폼ㆍ비대면 확산, 디지털전환 가속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ㆍ탈탄소 본격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여전히 지속하고 중소기업의 기초체력마저 떨어지면서 경영환경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중기업계는...
    2021-11-08 12:00
  • [대선 키 쥔 2030] 우리는 의제에 투표한다...후보 없는 대선 캠프도 등장
    [대선 키 쥔 2030] 우리는 의제에 투표한다...후보 없는 대선 캠프도 등장
    기성 양대 정당을 택하기보다 환경, 자유무역주의 등 주요 ‘의제’를 제시한 정당에 표를 준 것. 특히, 녹색당은 30세 이하 유권자층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녹색당의 약진 배경에 독일 청년들의 기후위기 의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의제’를 직접 발굴하는 청년 조직 활약도 돋보인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2021-11-07 18:05
  •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관련해 "RCEP 회원국들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과 다자 무역 체계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외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발효 시 관세 인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1-11-07 17:14
  • [종합] 바이든, 중ㆍ러 빠진 G20 현장서 공급망 회의 별도 소집
    [종합] 바이든, 중ㆍ러 빠진 G20 현장서 공급망 회의 별도 소집
    이어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로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 해결책을 찾아왔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14개국 및 EU 관계자들과 함께 단기 공급망 붕괴에 대한 더 큰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2021-11-01 14:23
  • 문재인 대통령 "물류차질, 세계경제 최대 불안요인…공급망 안정 시급"
    문재인 대통령 "물류차질, 세계경제 최대 불안요인…공급망 안정 시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물류대란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운송, 통관, 유통까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로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왔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01 10:02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이 출범시켰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2021-10-25 08:01
  •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방안 논의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디지털세 방안 논의
    홍 부총리는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세계 경제 주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팬데믹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보건협력체제 개편과 함께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 등 G20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2021-10-11 12:00
  • [창간기획] G2 패권다툼 속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창간기획] G2 패권다툼 속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자유무역의 파괴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중국의 국가주의적 체제가 가진 불공정성을 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중 갈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2021-10-01 05:00
  • [사설] 美의 반도체 기밀 요구, 정부가 국가이익 지켜야
    그렇다 해도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기밀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틀을 흔드는 일이다.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하며 해결책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기업역량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익 보호의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2021-09-29 05:0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조활동 자유 등과 같은 인권 및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보편화된 노동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두 기구의 무역과 노동 연계에 관한 목적과 의도에는 사뭇 차이가 있다. WTO 블루라운드에서는 통상의 범주에서 ‘국제무역, 투자와 노동기준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2021-09-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동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차전지 중심 소재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16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4:00 연구기관장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08:00...
    2021-09-12 09:42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적 설계와 구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논의 체계의 건전한 작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거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 또는...
    2021-08-30 07:0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2021-08-25 12: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10:55 KETI 30주년 기념식(KETI, 분당), 14:00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프론트원, 공덕) △통상교섭본부장 14:30 CBAM 관련 현장방문(포스코)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기술혁신펀드 및 전문 대출 협약식(롯데H)...
    2021-08-22 11:08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2021-08-15 11:18
  • [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① ‘물과 기름’ 경제와 안보, 양립의 길 찾으려면
    [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① ‘물과 기름’ 경제와 안보, 양립의 길 찾으려면
    미중 갈등 속 ‘경제안보 시대’ 도래중국, 금융위기 계기로 경제력으로 미국과 경쟁 최소한의 기준· 행동규범 확립해야 국익, 국가안보와 같은 상투적인 정치 어구가 인기를 누린다면 주의를 잘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자기 취향의 정책에 매력적이지만 속임수의 라벨을 붙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심화하던 1952년, 국제 정치학자이자...
    2021-07-31 09:00
  •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상품경제에 편입해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개발 전략은 주효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었음을 세계가 공인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업과 농촌을 홀대하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2019년 농가인구는 225만...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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