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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그간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걸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신속보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앞으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회와 잘 소통해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2022-03-25 11:47
  •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아울러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03-25 10:59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주요 내용으로, 우선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을...
    2022-03-24 16:56
  •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이인호 교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지원금 얘기도 나오는데 차주 입장에서 과거 2년간 대출 상환 유예, 내지 못한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 차주들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차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2022-03-24 16:22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22-03-24 15:49
  •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중요 사안으로 보고될 것을 보인다.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은 대금 결제, 선적 중단 및 지연, 원자재 수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에...
    2022-03-24 09:36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소진공 흡수통합론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산하 공공기관이 부처로 흡수되는 이례적인 경우와 중기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직원은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부처 내에서도 수많은 조직개편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소진공이 부처 내로 들어오는 것은 말도...
    2022-03-23 05:00
  •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2022-03-22 19:49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2022-03-22 16:57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단순 보상이 아닌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자로서 정책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은 김 교수의 오래된 소명이자 꿈이었다. ◇금융정책 맡는 신성환 교수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연구원장 출신답게 인수위에서 새정부 금융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2-03-16 04:02
  •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기존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피해 보상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결과다. 지원금 외에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이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고,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중 20%는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전한다는 정책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2022-03-14 16:39
  •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후보 시절에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안 위원장 역시 코로나19 대응책과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위기대응 특위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된다. 한 파트는 의료분야에서 방역이나 백신정책, 중환자에 대한...
    2022-03-14 15:42
  • 팍팍해진 기업 살림...회사채 금리 고공행진
    팍팍해진 기업 살림...회사채 금리 고공행진
    지난달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 감축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10일 금투협은 2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에 대해 5조595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6조5600억 원)과...
    2022-03-13 12:53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2022-03-10 15:17
  • 올해만 5번째 거리두기 조정안…자영업자들 ‘6인·11시’ 듣자 “매표행위”
    올해만 5번째 거리두기 조정안…자영업자들 ‘6인·11시’ 듣자 “매표행위”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5만 명 이하인 시기에 방역을 더 강하게 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2022-03-05 09:06
  •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폐지가 시급합니다""방역정책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더 크죠. 24시간 영업 강행하는 가게는 더 늘어날 겁니다." 28일 기자가 만난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2022-02-28 18:06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16:06
  • 윤석열 "김대중 계셨다면 대기업 호남 가는 것 막았겠나"
    윤석열 "김대중 계셨다면 대기업 호남 가는 것 막았겠나"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을 해주자고 해도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더니 겨우 14조 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2022-02-22 19:40
  •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2022-02-22 17:53
  •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 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2022-0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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