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 이후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상응하는 구체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그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고객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자영업자들과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로의 노력이 합쳐져 자영업자들이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종합 대책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중소벤처부가 중심이 돼서 현재 이 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출국하시기 전에 몇 가지 가닥을 잡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닥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자영업 안전망 등이 포함되는...
기업금융1실장)·임훈(자영업) 씨 부친상, 이성재(자영업) 씨 장인상 = 26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2-2258-5940
▲박한용(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씨 별세, 박세권(한국수력원자력 차장)·세명(미국 유학 중) 씨 부친상 = 28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층 귀빈실,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053-940-8198
▲김순한 씨...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혁신하는 소상공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는 점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며 “언제든 만나서 소통하고 각종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홍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 우리를 만나 설득을 하든 위로를 하든 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자영업 비서관을 만드는데 주무 부처에서는 거꾸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장관이 문제를 개선하고 바꿀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며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근...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고...
서울시의 경우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경남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일자리 선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주도(leading) + 중앙 지원(supporting)’ 방식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이날 회의에는 휴가 중이던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전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공정위위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1월...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안태연 자영업비서관 임명,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일례로...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청와대의 자영업 비서관 신설ㆍ임명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이날 청와대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임 인태연 비서관이 최저임금 등 당면한 소상공인 현안을 풀어가는 데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관심이 쏠렸던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 신임 비서관은 인천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했다.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치발전비서관에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시민참여비서관에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사회조정비서관에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를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정책조정비서관에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자영업비서관에...
간편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제로페이’ 도입,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급기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신설과 일부 기능 통합·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며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솔선수범으로 전 부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매년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3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매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자영업 활성화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비서실, 출입기자단, 경호실과 함께하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우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겠다”며 “노동개혁은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