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초대형 IB 사업 진행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의 재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자살보험금 때도 그렇고, 생명보험협회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기대도 안 합니다.”(A생보사 직원)
“손해보험협회 기능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B손보사 직원)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권 협회 가운데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C카드사 직원)
협회를 바라보는 금융사 직원들의 뒷담화는 생각보다 차갑고, 신랄하다.
협회장을...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생생명의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기관경고 조치 이슈,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은 고객재산 운용 중 리베이트 불법 수치로 안한 기관경고·주의 전적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회사의 파산,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영업정지를 맞은 적이 있다. ▶[단독]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업 진출 위기
최 후보자는 심 의원이 론스타 사태 때처럼...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1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당국에 제재를 받은 내역이 인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심사를 맡은) 금감원이 직접 제재를...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3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점이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관련법상 최대주주가 최근 1년 간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너스톤의 파산이, KB증권은 옛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회사...
대비해 혹시 의견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로 특별한 테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그동안 IFRS17 도입 준비,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등 이슈가 많았던 만큼 각 사의 수장들을 불러서 격려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과 연금보험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보험사들의 지급을 이끌어 낸 것을 발판삼아, 소수의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검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보험 가입자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지난해 3월 23일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나 생보사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자살보험금 이슈만큼의 심각성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완인사는 보험준법검사국이 담당했던 보험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완결이 지연되면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준법검사국을 이끌었던 이성재 국장은 은행준법검사국으로 이동했다.
김 국장이 보험준법검사국으로 오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김 국장은 원칙론자로 업무 스타일은 꼼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은행검사국...
보험준법검사국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사기 육류담보대출’ 사태 등을 해결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자살보험금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중징계’ 등을 예고하는 초강수를 뒀고 결국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후 손해보험사의...
삼성생명이 사실상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문책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19일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법률위원을 맡았던 준법경영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법무팀장 겸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던 정종욱 전무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중징계를...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6.9%(1125억 원), 자동차사고 피해 과장은 6.8%(485억 원)를 각각 차지했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86.6%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39조4000억 원 가운데 손해보험 관련 보험금이 67%(27조4000억 원)였고, 보험사고 원인 역시 다양했다.
다만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3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률은 60%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3사의 미지급금 규모가 최근까지 약 3322억 원(삼성 1740억 원, 한화 910억 원, 교보 672억 원)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할 때 약 1300억 원이 아직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다.
3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보험금 수령자의 주소가 확인이 되면 ‘유선...
자살보험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14개 보험사 중 교보생명만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맞게 됐다. 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받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교보생명과 업계의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재해사망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약 중도부가하고 사전계약하면 타격 미미”...예고된 ‘꼼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 당국으로부터 한 달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수위를 원안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해결한 후 지나치게 검사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차량가액 기준 논란…‘현저하게’란 약관 문구 해석 불분명
손보사들의 외제차 전손 보험금 논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 문구에서 시작된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항목에 없는 외제차...
생명보험사는 같은 기간 386건 증가한 1만9517건, 손해보험사는 1371건 늘어난 2만905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보사의 민원은 자살보험금 지급(687건), 도수치료(590건) 등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손보사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수리비(2572건) 및 렌트카 대차료 관련 보험금 과소지급(1395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비은행 권역에서...
그러나 이번 자살보험금의 경우 (특약)보험료를 받지 않았다. 보험료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만 나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보험의 원리를 떠나서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대로 의미 있는 것인데, 원론적인 측면을 보면 그런(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본인이 만약 생보사 CEO였다면
“충분한 복안을 얘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