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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2024-05-06 13:53
  • '노들 글로벌 예술섬 ' 디자인 베일 벗는다…28일 공개 심사 발표회
    '노들 글로벌 예술섬 ' 디자인 베일 벗는다…28일 공개 심사 발표회
    톰 메인은 2009년부터 8년간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유일한 건축가로 활동하며 미국 도시·건축제도, 행정 관련 자문을 한 바 있다. 공개심사에 초청된 건축가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15분간 작품을 발표하고 2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개 프레젠테이션 현장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은 8~10일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05-06 11:15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LA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강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부의장, 제임스 안 제35대‧제36대 LA한인회장,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마크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김봉현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2024-05-06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2024-05-06 08:46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2024-05-03 05:00
  • 경기문화재단, 이규석 신임 예술본부장 임용
    경기문화재단, 이규석 신임 예술본부장 임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서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 신임 예술본부장과 함께 지역 문화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신임 예술본부장의 전문성과...
    2024-05-02 17:53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적 공시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우수사례가 나오고 그 문화가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성 없이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일각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박 국장은 2일 금융위...
    2024-05-02 14:00
  •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케빈 해셋 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들로부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행정부가 연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비공식 경제 고문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2024-04-29 15:32
  • 삼일PwC “ESG공시, 기업 행동변화가 목적…비용 아닌 기회”
    삼일PwC “ESG공시, 기업 행동변화가 목적…비용 아닌 기회”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권미엽 파트너는 올해 확정 예정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ESG 공시 기준의 기본 구조와 핵심 공시 요소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의 목적은 기업이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을...
    2024-04-29 13:52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2024-04-29 11:00
  •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룰 관리할 분”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룰 관리할 분”
    그는 ‘황 전 대표가 오랜 기간 원내에서 활동해온 분이 아니다’란 지적엔 “원내에선 떨어져계셨지만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관리위원장을 하셨고,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셨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교감이라기보단 이날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전...
    2024-04-29 10:43
  •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쟁력 강화 위한 인도 소프트웨어 자문단 구성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쟁력 강화 위한 인도 소프트웨어 자문단 구성
    자문위원으로 전(前) 주인도대사, E-7비자 전문 행정사 등 인도 SW인재 채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활동기간은 12월 말까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전문 자문단과 함께 SW인력 구인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남윤...
    2024-04-29 09:37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2024-04-29 06: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야권의 요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란 것이다. 문제는...
    2024-04-28 14:5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4-27 08:00
  • 불붙는 AI폰 경쟁… 업그레이드 AI 갤럭시 vs AI 아이폰16
    불붙는 AI폰 경쟁… 업그레이드 AI 갤럭시 vs AI 아이폰16
    앞서 지난 1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삼성 헬스 자문 위원들은 디지털 헬스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AI 기반 웨어러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우선 삼성전자의 건강 플랫폼 '삼성 헬스'에는 'AI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삼성의료원 AI 연구센터장인 정명진 교수는 "AI를 활용하면 광범위한 데이터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2024-04-27 07:00
  •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이날 행사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 16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제학회, VC협회, 엔젤투자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R&D 라운드테이블은 △전략기술·글로벌 R&D △R&D 구조개편 △인공지능 전환(AX·AI...
    2024-04-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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