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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상자 중 94.8%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약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하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기준...

2021-05-30 13:33
[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수차례 가족과 동반했을 때 방을 따로 쓰고 호텔비는 각자 처리했냐고 묻자 “배우자와 자녀들과 한방에서 지낸 것이 맞다”며 “호텔의 경우 1인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차피 혼자 가도 방을 하나 얻는 것은 동일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항공료를 포함한 다른 모든 비용은 자비로 충당했다”고...

2021-05-04 18:15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임 후보자는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총 13번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은 물론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2021-05-02 16:46
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임 후보자는 30일 “저의 두 자녀는 한국국적(미국국적 포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인정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알고...

2021-04-30 21:48
[종합] ‘교수’ 출신 임혜숙 후보자,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 의혹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8 08:26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 포기절차 시작”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7 14:18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들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 해외 국적을 가지고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국내에서 의료·복지 혜택만 챙긴 개인과 기업 등 탈세자들이 대거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2021-03-24 14:02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을 받지만, 절반가량은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3차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 등에는 응하지...

2021-02-10 11:00
스테파니 미초바, 미래 자녀계획 간접 체험… 청혼→결혼 예정일은?

앞서 두 사람은 tvN ‘온앤오프’에서 국적을 뛰어넘은 달달한 사랑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6년 열애를 하며 한 번도 타로를 본 적 없다고 밝힌 미초바는 “아기는 언제 생기냐”고 물어 빈지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미초바는 4명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결혼 예정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1-01-03 23:42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장병에 대한 정의도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 출신인 장병에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인 장병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현재 한국인과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2020-12-11 11:30
[데스크칼럼] 나이키의 낚시질

또 올해 3월 문부과학성 조사에서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 자녀 약 2만 명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문제도 있지만, 인종 차별에 따른 왕따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학교 가지 않는 이유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초중고교의 왕따 건수는 전년보다 6만8563건 많은 61만2496건에 달했다. 재일 한국인, 이른바...

2020-12-08 06:00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③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증권사 내 가업 승계 업무 관계자는 “기업규모를 넓혀 중견·중소기업으로 살피면 자녀들의 해외 국적 비율이 매우 높다”며 “유학, 병역 등의 문제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이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이행하진 않으며 상속, 증여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투자 이민이 가능한 나라를 골라 돈을 주고 국적을 사는...

2020-11-30 17:50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10년 이후 연장 시점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가능한데요. 절차는 5가지로 나뉩니다.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해야...

2020-11-24 15:32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어 구사 자유로울 때 서류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의 여성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2020-11-12 16:39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2020-09-24 18:22
이스라엘-UAE ‘평화 협상’ 급물살...이스라엘 대표단, 국교정상화 합의 후 첫 UAE 방문

‘평화’라는 문구를 적은 이스라엘 국적기가 처음으로 걸프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등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표단 등을 태운 이스라엘 엘알항공 소속 보잉737기는 이날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출발해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비행에서 특히...

2020-09-01 16:37
정보위, 27일 박지원 청문회 개최…증인채택은 불발

또한, 박 후보자 자녀들이 1994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8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력위조 의혹 및 군 복무 중 편입ㆍ졸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광주교육대와 단국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1일 정보위 전체 회의...

2020-07-20 20:17
'자녀 외국교사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1심 벌금형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한남동 집에 필리핀 국적 A 씨를 자녀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교사나 가사도우미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안 대표는 A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당국에 거짓 사증 발급...

2020-06-29 12:42
포스코인터내셔널, 중도입국청소년과 꽃꽂이 활동…기업시민 실천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이민자의 자녀로, 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이날 꽃꽂이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 사옥 대강당과 학생들이 다니는 인천 새꿈학교 두 곳에서 각각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활동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2020-06-22 14:00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2013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2018년 사실혼 관계인 중국인 여성 B 씨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여권갱신이 불허되는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의 출생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A 씨는 2015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사랑이법)에 따라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랑이법은...

2020-06-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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