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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낙태 배경과 이유와 무관하게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상당부분 존중한 처사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대검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주효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별개로 허용할 수 있는지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규정한 것. 특히 해외 사례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9-06-21 11:06
  •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임신...
    2019-06-21 10:34
  • 삼정KPMG “오픈뱅킹 도입으로 은행권 경쟁 심화”
    삼정KPMG “오픈뱅킹 도입으로 은행권 경쟁 심화”
    오픈뱅킹은 공통적으로 △금융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API 개방 △데이터와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위해 오픈뱅킹을 입법화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기관들도 개방형 혁신의 일환으로 오픈뱅킹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요 9대 은행의 계좌에 대해...
    2019-06-18 15:12
  • 인권위 "파마·염색금지 및 휴대전화 수거...학생 인권침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ㆍ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2019-06-03 08:48
  • '인보사' 환자 244명, 25억 규모 손배소 제기…"손해 입증이 쟁점"
    '인보사' 환자 244명, 25억 규모 손배소 제기…"손해 입증이 쟁점"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은 당연한 일이지만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 등의 논의 없이 무조건 15년 장기추적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장 접수에 동행한 50대 환자는 “15년 장기추적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2019-05-28 17:28
  •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이는 범죄 유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본인이 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2019-05-27 09:04
  • NHN페이코, 금융권과 손잡고 생애주기별 금융 추천 서비스 개발
    NHN페이코, 금융권과 손잡고 생애주기별 금융 추천 서비스 개발
    NHN페이코 관계자는 “페이코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데이터 분석 및 보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의 자기정보 결정권과 보안을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내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6 14:23
  •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헌재는 2016년 3월 신성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43조 1항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은 42조 1항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문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지 처벌 조항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019-05-06 10:48
  •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내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회의 낙태죄 폐지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며칠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각 당 의원들이 공청회와...
    2019-04-28 16:07
  • 벤처기업협회, 제7회 롤모델 휴먼라이브러리…'조영탁 휴넷 대표 강연'
    휴넷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레니얼세대와 일하는 방법, 직원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법, 빠른 1대 1 피드백을 통한 업무 방향성이나 동기부여 등 휴넷의 행복경영 핵심 ‘자리이타’ 정신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자리이타(自利利他)는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 롤모델 휴먼라이브러리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2019-04-23 15:26
  •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죄 시술을 허용했는데, 오히려 이 결정이 특정 의료 분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적정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단,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낙태 비용을 남녀가 함께 부담하는 법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2019-04-12 17:14
  •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해당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임신 유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삶에 있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라면서 "낙태죄 조항은 전인격적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존중과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성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는 걸그룹 에프엑스...
    2019-04-12 10:18
  •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중대한 결정”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벅찬 감정을 전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대리인단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라면서 "임신·출산·양육에서 일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04-11 17:47
  •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유로 임산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2019-04-11 15:19
  •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법조계는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 바뀌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7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위헌 결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9-04-08 16:24
  • 인권위 "서울시, 택시기사에 유니폼 강제 말라" 권고
    서울시가 법인 택시기사에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면서 과태료 규정을 둔 것은 기사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니폼을 입지 않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택시기사 5명은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를...
    2019-04-03 12:58
  •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박 씨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는 성관계를 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합은 "형법 규정은 불능미수는 범죄 의사가 있는 행위자가 실행했지만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며...
    2019-03-28 16:19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이와 관련,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ㆍ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2019-03-18 09:15
  • NH투자증권, 리치플래닛과 MOU 체결
    NH투자증권, 리치플래닛과 MOU 체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흩어져 있는 본인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치플래닛은 통합보험관리 플랫폼 ‘굿리치’를 운영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기업이다. 굿리치 앱은 지난해 말 기준 2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며, 인공지능(AI) 보험추천 엔진 탑재, 헬스케어와 결합한...
    2019-02-20 10:40
  •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이 같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2019-02-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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