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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율 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자율 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2024-05-14 16:17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기존 상식을 깨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과소평가하며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2024-05-14 05:00
삼일PwC, 기업 실무진 대상 KSSB 공시기준 동영상 제작

S2)에는 없는 요구 사항인 제101호에 대한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제101호는 한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한 공시 기준으로, 제1호가 요구하는 개념 기반이나 공시 범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일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공시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산업...

2024-05-13 15:59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2024-05-13 15:56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자금 조달은 고려하고 있지만 (50% 이상 지분) 매도는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최씨 일가)과 영풍(장씨 일가)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양 측은 3월 주총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배당 결의안은 고려아연이 승리로 가져갔다. 또 다른 핵심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의 찬성을 얻었지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2024-05-13 15:27
[웰컴 투 코리아] ③ 반이민 정서 휩쓴 서방…한국의 미래는

당신이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고향에 동포들이 있고, 원한다면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게 좋습니까? 추악합니다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 매체 ‘컬트 MTL’에 따르면 현지 인공지능(AI) 회사에서 엔지니어이자 과학 데이터 책임자로 일하는 라하트는 집 근처에서 개를 산책시키려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에게 이유 없는 폭언을...

2024-05-13 05:02
[시론] 경쟁 구도를 바꾸는 데이터의 힘

기업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다른 기술 기업이 출시한 AI 엔진과 솔루션을 활용해 미래의 수요, 가격 변화, 소비자의 행동 패턴, 선호의 변화 등을 예측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임직원의 경험 혹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했으나 데이터를 근거로 기업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환경에...

2024-05-13 05:00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그는 "AI를 통해 기사를 쓰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의 뉴스를 생산해 저널리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AI에 다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인덕 교수는 '미디어 산업'과 '저널리즘 산업'의...

2024-05-11 10:10
'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너무 높은 2금융권 진입장벽소통부재ㆍ조달규제…신규인가 별따기정부가 적극 나서 '금융변방' 탈출해야 금융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보험, 카드 등 2금융권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토로한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인가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2024-05-10 05: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2024-05-09 17:27
신상영 LX판토스 해운프라이싱담당 전무 “글로벌 톱5 진입이 목표” [이슈&인물]

신 전무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올해 들어 지구 온난화 이슈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다”며 “기록적인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쪽 수심이 낮아져 배가 못 들어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일도 있었고, 두바이가 기록적인 강우로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이슈가 생겨도 솔루션을 만들고, 인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 MI팀의 역할이고 이슈에...

2024-05-09 13:15
애플 팀 쿡 승계 화두…차기 리더로 ‘존 터너스’ 부상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미래 준비나 과감한 기술 인수 등 혁신적인 면이 부족한 ‘정치적인 경영자’라고 지적한다. 가령 후대 애플워치에만 관여했지 스마트홈 전략을 개발하는 데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주요 제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플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은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2024-05-09 13:08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2024-05-09 10:35
부자 엑소더스 뉴욕?, 발에 차이는 게 백만장자…“24명당 1명꼴”

최근 뉴욕의 높은 소득세를 피해 금융기업들과 빅테크들이 잇달아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로 이주하고 있지만 뉴욕이 여전히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은 부를 보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된 미국 베이 지역의 백만장자가 31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3위 일본 도쿄(30만 명), 4위 싱가포르(24만 명), 5위...

2024-05-08 15:46
[기고] 여기저기 쑤시다는 부모님…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어깨가 아프면 막연히 오십견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통증 환자의 약 70% 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이다. 이를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 재활 운동 치료나 약물치료, 주사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회전근개파열의 정도가 심하거나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는...

2024-05-08 10:44
“260가지 점검으로 소비자 신뢰 얻는다”…오토플러스 年 1만 대 판매 ATC센터 가보니 [르포]

있지만, 냄새케어를 진행했음에도 3등급을 넘어가는 4~5등급 차량은 애초에 상품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며 “단계별로 나눠 냄새케어 시스템을 세밀하게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오토플러스는 ‘냄새케어 서비스’와 관련해 기술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조향사 자격증을 취득한 향 전문가가 직접 냄새 측정, 개선 공정에 관여해 기계로 잡을 수 없는 미세한...

2024-05-07 16:46
찬바람 부는 IPO 시장, HD현대마린 상장 성공할까...외인 매물이 핵심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외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해외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은 총 195만8067주 가운데 195만7267주(99.9%)가 미확약 물량이다. 유통 가능한 주식 수 대비 45%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에 이들이 얼마나 물량을 쏟아낼지에 따라 상장 첫날 HD현대마린솔루션의...

2024-05-07 15:45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05-07 11:57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빌라 시장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매매시장 선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빌라 기피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원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경매 6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S빌라 전용면적 42㎡형 경매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2억8200만 원의 68% 수준인 1억9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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