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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05-06 15:39
한병도, 민주당 첫 연임 원내대표…“지선 압승으로 李정부 뒷받침”

“당정청 원팀으로 민생 위기 극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연임에 성공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단독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2026-05-06 15:35
“개헌 더 미룰 수 없다”…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2026-05-06 14:50
민주당, 원외 박지원·임문영 인재 발탁…호남 전략공천 전망

정청래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도약 위한 필승카드”“임문영, 하정우와 국회서 AI 입법 활동 쌍두마차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지원 최고위원과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부 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 임 부위원장은

2026-05-06 12:10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2026-05-06 10:14
비트코인 8만달러 회복…美 클래리티 법안 진전에 투자심리 개선

비트코인, 1월 말 이후 첫 8만달러 회복…국내서도 1억2000만원대 유지美 클래리티 법안 논의 진전…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 초당적 절충상원 법안 심사·수정 절차 다음 분수령…기관 자금 흐름도 가격 변수 비트코인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 진전 기대에 8만달러 선을 회복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을 둘

2026-05-06 10:12
재건축·신도시·천원주택…수도권 주거 공약, 누구에게 어떤 혜택 돌아오나[6·3 경제 공약 해부③]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월 3만 원·14만8000호 중 2000가구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2026-05-06 05:00
새벽배송 시간 제한하면⋯“택배 한 건당 수수료 1061원 인상”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

2026-05-05 17:50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점화⋯논의는 평행선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 부상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재건축 조합 등 폐지 요구 커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일부 단지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며 적용 시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6-05-04 07:00
침묵하는 경제단체…기업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2026-05-04 05:00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美 USTR 망사용료 저격…AI 시대 ‘망 공정기여’ 확산 제동

USTR 주장과 달리 법안 계류 중유럽 등 글로벌 규제 확산 견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저격’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됐다.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

2026-05-03 18:20
장동혁, 대구서 결집 호소…“보수 심장에 김부겸이 웬 말”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 상처 드려 죄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서며 공천 갈등 수습과 보수 결집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 마련된 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2026-05-03 16:53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넥스블록]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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