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더 미룰 수 없다”…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개혁 요구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역사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내란 국면 속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낡은 권력구조 개혁,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개헌 반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87명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만큼 이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민 참여형 개헌 논의 구조 마련과 개헌절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빠진 개헌 논의로 또다시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참여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