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 휴업' 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가 통신장애를 일으켜 식당, 편의점 등 상가의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인근 식당에 화재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가 통신장애를 일으켜 식당, 편의점 등 상가의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인근 식당에 화재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가 통신장애를 일으켜 식당, 편의점 등 상가의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인근 식당에 화재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부산지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집단 휴업 강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문 의장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 건 법안 중 계류법안이 1만600여 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듣는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소위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상설 소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2017년 11월 30일 임채무가 소유하고 있는 '두리랜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 휴장 공지를 알렸다.
해당 글에는 "더욱 더 안전하고 향상된 서비스로 고객님께 보답하기 위해 휴장하게 되었다"며 "재개장 시기는 차후 공지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안에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89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이날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전국 1500여 개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태양광 설비가 태풍에 큰 피해를 보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발목을 잡힐까 걱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태풍 대응...
여야는 최근 민생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에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유통업계가...
◇ ‘개점 휴업’ 기간 입법과제 산적… 민생법안 숨통 트일까 =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한 달간 지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 건에 이르고 있다. 애초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
지자체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곳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상생’을 강조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동맹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는 국회 주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성장과 공정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공정경제에서 소외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 뒤 4일과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잇달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정부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단 목표다. 또 군산을 산업위기특별지역, 군산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등 6곳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과 민생법안 처리, 추경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야당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일정에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경보 단계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실제 휴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무산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들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다"라며 "지난해 시민들이 모여...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근로시간...
부정적인 야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려 요소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